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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경기도내 관공서에서 펄럭이던 새마을기(旗)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그 세월동안 기(旗)는 국기게양대에서 태극기와 나란히 다사다난한 일들을 지켜봤다. 1976년 정부의 의무 게양지침에 따라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이제야 벗고 내려 오게 됐다. 기(旗)의 유래는 모태(母胎)인 새마을운동(운동)과 궤를 같이 한다. 1990년대 이후 공과(功過)에 대한 이견(異見)들이 대립해 온 이 운동은 1970년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으로 출발했다. 기본 정신은 근면·자조·협동이며 국가발전을 가속적으로 촉진시키려는 목적이었다. 기(旗)는 운동 출범 후 3년 뒤인 1973년 6월에 제작, 보급됐다. 그 후로 또 3년이 지난 1976년 의무화 된다. 깃면의 바탕은 농촌의 녹색혁명을 상징하는 녹색이고, 노란색 새마을 표장과 함께 ‘새마을’이라는 노란 글씨가 새겨졌다. 1994년 대통령 행정쇄신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율 게양으로 변경됐지만 서울시(1995년)와 광주광역시(2017년)를 제외한 관공서 대부분에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새마을운동과 겹쳐지는, 일부에서 ‘한국경제부흥의 아버지’로 우상화하는 전직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과 실존하는 새마
올해부터 ‘양심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지난 연말 국방부는 ‘새해부터 바뀌는 국방업무’를 공개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역’으로 편입돼,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복무하게 된다. 복무 후 예비군 복무 방안도 밝혔다.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되는 것이다. 대체 복무는 징병제가 있는 나라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1997년 UN 인권위원회는 어떤 정치적·종교적 이유, 또는 종교 내 어떤 교파이든 신념의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결의 한 바 있다.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나라는 독일·러시아·등 40여 개국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제일 먼저 시행하고 있다. 복무 기간이나 형태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현역보다 긴 기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4년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난 뒤 대체복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체복무가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반대 측의 주장이다. 반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찬성 측 입장이었다. 논란은 20
미국의 연방의회 하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다음으로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한다고 한다. 미국의 의회제도는 연방 의회에도 상원과 하원이, 주 의회에도 상원과 하원이 존재하는 양원제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4·19이후 제2공화국에서 잠깐이나마 양원제가 운영된 경험이 있지만, 현재 양원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우리가 익숙한 많은 국가들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의사안건이나, 법률안, 예산안 등의 결정과정이 하원과 상원의 심의과정을 거치는 등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의회 제도를 정착하여 운영하는가? 그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공정하게 국가운영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민주주의와 의회 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그 국가에는 귀족 및 평민 등 다양한 신분계층, 소득계층, 지역간 차이 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특정 국민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원제가 정착되었다. 양원제 의회는 의사안건을 하원과 상원에서 심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 견제하고 확인하게 되어 보다 치밀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지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어느…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다. 여름은 잘 견디는데 겨울이 힘들다. 한여름에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더워도 얼음물은 잘 안 마신다. 시원한 것보다는 따뜻한 것이 좋고 시원시원한 사람보다 따뜻한 사람이 더 좋다. 털실로 짠 스웨터가 좋고 극세사 이불이 좋고 포근한 목도리가 좋다. 봄빛을 닮은 고양이의 털이 좋고 날 위해 건넨 따뜻한 커피가 좋다. 따뜻한 가슴과 눈빛과 손길이 좋다. 따뜻한 사람에게서 전해지는 말의 온기가 좋다. 온기라는 말을 하면 몸속부터 데워지는 것 같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면 반쯤은 친해진 것 같다. 사람은 상대의 체온을 느낄 때 마음의 벽을 허문다. 친구들과 잡은 손에서 전해진 온기는 평생을 가지 않는가. 사람과 만나 악수를 할 때에도 우리는 온기를 느낀다. 손을 내밀어 상대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손에 무기를 들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상대를 해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손을 내민다. 손을 잡아 서로의 온기를 전달하는 행위로 상대에게 믿음을 준다. 말에도 온도가 있다. 뜨거운 말은 상대를 녹인다. 그러는가 하면 냉기가 흐르는 말은 상대의 심장을 얼린다. 미지근한 말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차가운 말은 상대
지난 2003년 2월 10일. 세계보건기구(WHO) 베이징 지부는 중국 광둥성에서 100명 넘게 ‘이상한 전염병’에 감염됐고 불과 일주일 사이에 여러 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를 철저히 은폐토록 했다. 결과는 재앙으로 이어졌다. 중국 정부가 쉬쉬 하는 사이 괴질은 홍콩으로 퍼졌고 이후 급속도로 확산, 전세계 37개국에서 8천여 명이 감염돼 774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국에선 5천300명이 감염, 349명, 홍콩에선 299명이 사망했다. 이른바 ‘사스(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 재앙의 본말이다. 사실을 알리고 초기에 잘 대처했더라면 ‘독감 수준’으로 차분하게 이겨냈을지도 모를 전염병이 재앙이 된 것이다. 전염병 관리 당국의 ‘비밀주의’로 인해 재앙이 될 뻔 한 사례는 최근에 또 있다. 지난해 11월 네이멍구에서 흑사병 환자 두명이 발생, 베이징에서 치료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 졌다. 그러나 이들이 어느 병원에 처음 입원했으며, 얼마나 오래 있다가 베이징으로 옮겼는지, 이동 경로는 어땠는지 등 자세한 경위는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자 국제사회를 비롯 자국내 비난 여론이 높게 일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아랑곳 하지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낼 뿐만 아니라, 해외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년 20만 명 이상이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떠나고 있으며, 국내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금액도 2018년 6억2천500만 달러로 5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부의 외환·자본자유화 정책도 확대되고 해외송금 및 투자절차도 간소화되는 추세다. 최근 변화된 송금 및 해외금융자산 및 부동산 관련 규제 내용을 확인해 본다. 현재 우리나라 거주자는 증빙서류 없이 연 5만 불을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할 수 있다. 연간 한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송금액을 누계해서 계산한다. 건당 5천 달러 미만의 소액 송금은 연간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연간 누계 1만 달러 또는 건당 5천 달러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자동 신고된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연수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해외유학생이나, 상용·문화·공무…
2019년 교육계는 그야말로, 엄청난 교육정책에 따른 찬반논쟁과 이념 대립으로 소모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굵직한 교육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이념이 반반으로 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수능 정시확대 논란과 자사고 폐지 논란은 수개월 동안 국민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영향을 심하게 받는 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교육의 평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를 발표했다. 문제는 거시적인 교육정책으로 인해 미시적인 교육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대학 입시정책이 춤을 추고, 고교체제 전환이 노래를 불러도 교육현장은 차분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는 특히, 학교공간,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교실 공기청정기 배치 등으로 뜨거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전국의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일괄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배치된 공기청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학생들의 공기환경 개선에 힘써야 된다. 무엇보다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정책은 미지근한 편이었다. 교사들이…
매화 꽃소식을 물어오는 그대 마음 /김인호 꽃잎 내놓고 모진 추위 탓에 움츠렸다 무려 한 달 여 만에 볼 만하게 피었다 이젠가 저젠가 하여 몇 번 헛걸음 끝에 만난 백매 홍매 햇꽃 햇내기들답게 청초하다 혹한 시련을 겪어 여느 해보다 꽃빛 눈빛 깊다 햇꽃들과 눈 맞추는 시간 잠시지만 그 무엇도 부럽지 않다 미워하는 마음도 서운함도 다 잊었다 누가 뭐래도 이제 봄이다 매화꽃 소식 물어오는 그대 마음도 이제 봄이다. - 김인호 시사진집 ‘지리산에서 섬진강을 보다’ / 시와에세이·2019 봄을 가장 기다리는 이는 한 겨울에 갇힌 이다. 겨울 산등성을 내려오며 햇빛 잘 드는 산모퉁이 앙상한 가지 끝에 꽃망울이 틔는 것을 본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희열(喜悅)로 느끼며 희망으로 간직한다. 마침내 새해가 왔다. 어제의 해가 오늘과 같다면 무슨 설레임이 있겠는가, 어제의 겨울이 내일도 계속된다면 무슨 힘이 생기겠는가, 움츠리며 견뎌낸 겨울의 시간, 인생에도 이 겨레의 역사에도 저기 막 움트는 매화 가지에서 사람도 겨레도 봄을 맞이하는 것이리라. 지금은 햇꽃에 눈 맞추는 시간, 아직 망울이 터지지 않지만 지금 저 앙상한 매화나무 가지 끝에…
군포 수리산상상마을 군포시를 둘러싼 수리산 자락 아래 군포시민 남녀노소 모두가 소통하며 어울리는 멋진 곳이 있다. 지난 2019년 7월 새로운 이름으로 탄생한 수리산상상마을이 바로 그곳이다. 군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수리산상상마을은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지식을 공유하고 어울리며,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며 새로운 마을 생태계를 꿈꾸고 있는 수리산상상마을은 군포의 지역성을 담고 다양한 세대가 만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창의예술센터와 평생교육관, 문화예술창작촌, 마을문화저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 어린이창의예술센터 지난해 7월 수리산상상마을로 이름을 바꾸면서 태을관 1층에 들어선 어린이창의예술센터는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라는 피카소의 말처럼,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굴하고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어린이창의예술센터는 크게 ‘상상둥지’와 ‘상상실험실’, ‘상상숲’, ‘상상작업실’ 등 4가지 공간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