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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정동혁 경기도의원, 고양 경유 서울버스 폐선에 ‘대책 논의’

정동혁(민주·고양3) 경기도의원은 6일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노선 폐선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 도의원은 이날 경기도 버스정책과 관계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폐선을 추진한 774번, 773번, 9714번 노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774번의 대체노선으로는 도가 노선입찰 방식의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파주5리~원흥역의 노선을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에 운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 기타 노선에 대해서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증차 및 구간 변경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 도의원은 “서울시 버스 노선 폐선 결정은 많은 덕양구 주민들과 특히 지역구인 화정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주민 민원에 응답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는 직장인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통학,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대중교통”이라며 “서울시 시내버스 폐선 계획에 따른 고양시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 도의원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잘 운영되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도·고양시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버스…
- 나규항 기자
- 2024-09-06 15:57
정치 백혜련,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수사 허용범위 확대’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약사범은 최근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마약 유통범죄가 일명 던지기라고 불리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통조직은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마약 범죄 특성에 따라 조직의 상선(총책)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는데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마약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판례에 따라 위장수사(함정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무에서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 수사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마약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되더라도 3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고 수사의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게 한다. 또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기간을 1
- 나규항 기자
- 2024-09-06 15:34
정치 염태영 “정부 전기차 화재 대책, 실효성 한계 심각”

염태영(민주·수원무) 국회의원은 6일 정부의 전기자 화재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실효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염 의원은 먼저 지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배터리 진단기 도입’에 대해 “아직 전국 검사소의 약 31%에서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가 가능하다”고 짚으며 “정부가 계획한 인프라 확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행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로 전기차 소유주들이 주차 공간을 차별받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만 대당 화재 건수는 ▲비전기차 1.86건 ▲전기차 1.32건으로, 내연기관의 차랑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염 의원은 ‘전기차의 화재가 더 빨리 퍼진다’는 인식을 바로 잡기도 했다. 배터리 열량이 가솔린보다 훨씬 낮아 내연기관차의 화재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염 의원은 “실상은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크지 않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전기차 포비아를 줄이기 위한 인식전환의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범정부 차원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 김한별 기자
- 2024-09-06 15:12
정치 경기도 K-컬처밸리, 여야 정쟁화…협치까지 ‘균열’

고양지역 대규모 복합문화시설 개발사업인 ‘K-컬처밸리’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도의회 양당은 최근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후속 절차를 심의하는 데 큰 이견을 보이며 지난 4일 본회의에 이어 5일 상임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빚는 등 여야 ‘협치’도 위태로워진 모양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부터 기획재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여성가족평생교육·교육행정위를 제외한 8개 상임위가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 운영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앞서 본회의 의결을 요구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나머지 임시회(9월 2~13일) 참여를 ‘보이콧’한 것이다. 지난 7월 19일 도의회 양당이 협치를 전제로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친 후 60일도 안돼 여야의 협치 선언이 무색해지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날 도의회를 찾아 김정호(광명1)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1524억 원) 의결 협조 ▲행정사무조사 계획 철회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급
- 나규항 기자
- 2024-09-05 20:00
정치 민주당-경기도, 尹 예산안에 “엉터리” 한목소리…道, 1조 국비 요청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역주행’, ‘청개구리’, ‘엉터리’ 예산안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도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기조로 인해 민생이 불안하다고 지적하며 도의 현안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법 제정에 민주당의 적극 지지를 요청, 민주당은 협조를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4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나라살림과 재정과 경제정책에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 중앙정부가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포기했나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재정정책이) 제대로 가지 못해 나중에는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살리지 못하거나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 대단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산업정책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권은 산업정책이 실종된, 방향이 없는 정책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에게는 한없이 야박하고 대통령실과 측근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예산”이라며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경기가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 이유림 기자
- 2024-09-05 18:40
정치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기후 약속 지킬 것”

경기도는 5·6일 2일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방정부, 국제 환경단체 등과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국제 행사인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청정대기 국제포럼에 참석해 지난해 약속한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더 설치 ▲경기 RE100 플랫폼·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구축 ▲일회용품 쓰지 않기 등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지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도 ▲기후위성 3기 발성 ▲전 도민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등 세 가지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9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했고, 유엔에서 채택한 게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이라며 포럼 개최 시기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일주일 전에는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단 등에서 제안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며 “이제는 미래세대의 물음에 기성세대가 답을 해야 할 의무가 가지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푸른 하늘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
- 이근 기자
- 2024-09-05 18:33
정치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2152원 확정…2.2% 인상

경기도가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 2152원을 5일 고시했다.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은 올해(1만 1890원)보다 262원, 내년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2122원 각각 많은 수준이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 248만 10원보다 5만 4758원 오른 253만 9768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지난달 26일 제10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가계 지출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 대상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소득 감소 등 노동자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생활임금제 운영이 앞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민간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도 시행 기업 인증, 공공계약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9-05 18:24
정치 정윤경, ‘2024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 참석

정윤경(민주·군포1)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에 참석해 생산업체 부스를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홍보·판매함으로써 제품의 가치·우수성을 알리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부의장은 이날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단순한 물품의 개념을 넘어 공평한 기회, 평등한 사회 실현을 한 걸음 더 가깝게 하는 소중한 도전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0대 교육기획위원장과 제9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도의원을 하면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교육 등에서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 도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람회는 43개 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참여해 명절 선물세트, 식료품, 생활용품, 인쇄물 등의 생산품이 전시·판매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 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박재용·최만식·김용성 도의원, 원부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등
- 이근 기자
- 2024-09-05 18:20
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남부경찰청장 예방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5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예방하고 추석 명절 대비 민생 치안 강화와 범죄·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예방은 최근 새롭게 취임한 김 청장과의 첫 소통 자리로 도내 유관기관과의 공고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추석 명절 기간 급증할 수 있는 여러 민생 치안 수요에 경기남부경찰청이 선제적인 대비에 나섰으면 한다”며 “혹여 발생할 지 모를 민생 침해 범죄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범죄·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섬세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도의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의 정책 협력 방안을 두고 앞으로 머리를 맞댈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종합적인 치안 대책을 통해 안전한 명절 연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가운데 교통안전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인 만큼 도의회가 이에 대한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9-05 18:18
정치 GH,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5년 연속 획득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5년 연속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GH는 지난해 12월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 침해 사건의 조사·처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GH 인권센터’를 설치했다. 또 인권센터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직원들의 정신 건강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도 힘썼다. 지난달에는 인권 콘퍼런스를 열어 인권경영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부장급 간부사원으로 인권보호관 38인을 지정하는 등 인권 존중 문화를 더 확산시켰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5년 연속 인증으로 GH가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임이 입증됐다”며 “인권경영이 조직문화와 경영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9-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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