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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머리 위 낙하물을 조심하라

요즈음 필자에게는 높은 건물 아래 서 있을 때 위를 보는 습관이 생겼다. 이는 고층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낙하물 사고 때문이다. 최근 5~6월 간 서울·부산·대전·경기·천안 등 전국적으로 7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지난 5월 경기도의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이 1.5㎏ 아령에 맞아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고, 충남 천안에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30㎝길이 식칼이 떨어지고, 서울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의자가 떨어져 자동차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발생사건 중에는 어린이들이 호기심과 부주의로 물건을 떨어뜨려 발생한 사고도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학교와 가정에서의 예방교육이 절실해지고 있다. 경찰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편의점, 버스정류장 등 유동성 높은 장소를 활용하여 물건 투척행위의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안내문을 홍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상으로 단지 내 방송 및 물건투척 금지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입주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가짐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거운 물건이나 쓰레기를 창밖으로 던지지 않기, 아이
- 경기신문
- 2018-08-06 20:17
기고/투고 [열린광장]폭염 주의! 온열질환 주의!

장마가 지나고 뙤약볕이 쏟아져 내리는 7~8월의 낮.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요즘 낮의 온도 33℃는 가볍게 웃어 지나칠 정도다. 뉴스에서 보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라는 말을 쓰는데 33℃ 이상의 기온이 2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폭염주의보, 35℃ 이상의 기온이 2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폭염경보라는 말을 쓰며 이를 통틀어 폭염특보라고 칭한다. 이렇게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을 때 발생하는 온열질환(열사병, 열 탈진, 열 경련 등)에 대해 알고, 대처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뜨거운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피로감 등이 나타나고 이를 방치하였을 경우 생명에까지 위협을 주기 때문에 증상이 느껴진다면 응급조치하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햇빛이 뜨거운 오후 12시~6시 사이는 외부활동을 삼가고, 어쩔 수 없이 외부활동을 해야할 때는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는 게 좋다. 또한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 비타민 등 필요성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몸에 달라붙는 옷 등은 삼가고, 헐렁한 옷을 입어 바람이 잘 통하게 해야 하며, 혹시라도 위와 같은 증상이 느껴진다면…
- 경기신문
- 2018-08-06 20:17
기고/투고 [특별기고]최저임금 불복종과 정부의 역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불복종’은 영세업자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절규이자, 을(乙)들의 분노이다. 국민들은 최저임금을 놓고 을과 을이 왜 싸워야 하는지 억울해 하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 지키려고 을과 을의 싸움을 방관하고 있는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취약계층이다.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많이 주자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영세업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그 이후 나타나는 고용악화, 물가상승, 투자부진,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등 우리경제의 경고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고시를 지난 3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이 확정되었다. 불과 2년 만에 27.3%나 급격히 올랐다. 내용면에서도 난데없이 소득분배 개선분 4.9%, 협상배려분 1.2% 등을 제시했을 뿐 노동생산성, 물가상승율, 지불능력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 경기신문
- 2018-08-05 19:41
기고/투고 [특별기고]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 만들어야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구민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고 또한 제8대 계양구의회 의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감이 남다르다. 겸손한 마음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받는 계양구의회를 만드는 첫걸음은 청렴이다. 지방선거 때마다 불법선거운동, 공천비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끝이지 않는 언론보도로 많은 구민들이 구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3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제6대 계양구의회 시 해외연수비 자진반납, 해외연수보고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적지 않은 내홍이 있었다. 계양구의회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자구책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의정비 동결과 업무추진비 공개 규칙 제정을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인구 20만 이상 40만 미만의 28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윈원회의 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세부적으로 직무관련평가 7.24점 1등급(2위), 지역주민평가 5.79점 3등급(10위)으로 기초의회 종…
- 경기신문
- 2018-08-05 19:37
기고/투고 [열린광장]연인간의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사귀던 연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 ‘3년간 만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바닥에 넘어트리고 여자친구의 집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파손한 혐의’, ‘청주에 있는 한 교회 베란다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 범인은 여성과 동거중인 남성이었고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 등 이 사례들은 모두 우리주위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범죄입니다. 옛날에는 살인, 강도, 방화와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 범죄의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합니다.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 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위 사례들과 같이 ‘집착’은 데이트폭력의 전조증상입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는 2015년 7천692명에서 2016년 8천367명…
- 경기신문
- 2018-08-05 19:37
기고/투고 [열린광장]여름 휴가기간 빈집털이 예방

숨이 막힐 듯한 폭염으로 그야말로 역대급 더위가 찾아오고 있는 요즘,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즐거운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간이다. 공교롭게도 이 행복한 기간은 빈집 등에 들어가 절취하는 이른바 ‘빈집털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통상 7~8월의 경우 평소보다 빈집털이 절도 피해사례가 20~30% 정도 증가하는 시기로, 경찰은 대대적 홍보를 비롯하여 계절적 요인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특별 범죄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예방 활동과 더불어 우리 스스로의 관심과 주의도 필요하다. 이에 들뜨고 즐거운 마음으로 휴가를 떠나기 전 몇 가지 간단한 주의사항만 확인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아 당부한다. 먼저 현관 출입문은 이중 잠금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도어락의 경우 자주 터치했던 숫자는 마모가 생기는 등 비밀번호의 흔적이 남을 수 있으므로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유·신문 투입구나 창문의 시정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그간 정기적으로 받아보던 우유나 신문의 경우 휴가 기간 중 일시 중지토록…
- 경기신문
- 2018-08-05 19:37
기고/투고 [열린광장]자율과 책임 기반으로 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관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주된 목표였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준법보호·불법예방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위해 예방적 관점에서 불법행위 사전대응에 중점을 두어왔다면, 최근에는 대법원 판례 및 시위양상 등을 감안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인권 중심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둔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기존의 금지(제한)통고 관행을 개선하여 금지(제한)통고에 대한 기준 명확화, 경찰부대&mi
- 경기신문
- 2018-08-02 19:34
기고/투고 [특별기고]교사, 연수와 더불어 재충전의 기회 필요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코너에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저녁 현재 참여인원 9천340명으로 지난 17일 청원이 글이 올라와서 이달 16일 청원이 종료된다. 이 청원의 주요 골자는 교사도 방학기간 동안 수업연구나 연수는 학교에 출근해서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반대로 교사 입장에서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린 ‘교육공무원에 대한 가지각색 사회적 불만에 대해 교사입장으로 청원합니다’라는 글은 지난 6일 올라와 ‘41조 연수’폐지 청원보다 11일 먼저 올려져 있으며, 24일 저녁 현재 7천333명이 동의하여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사입장의 청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공무원을 위한 임금협상, 학생으로부터 자유로운 점심시간 확보와 더불어 1시간 연장근무, 방학기간 무임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쪽 청원과 관련하여 J교사는 “유독 교사만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교수들은 여름방학 한달반, 겨울방학 두달 반 쉬고, 6년마다 유급 안식년을 사용한다. 의사들은 건강보험금이 들어간 의료수
- 경기신문
- 2018-08-01 19:18
기고/투고 [특별기고]노블리스 오블리주, 병역으로 통하다

세계 각국은 그 나라가 처한 안보상황과 위협수준 등에 따라 국가방위에 필요한 군 규모를 우선 정하고, 경제여건 및 병역자원 등을 고려하여 자국 실정에 맞는 병역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과거 북한의 도발, 동북아 지정학적 구조 등으로 일정 수준의 군 병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재정 부담, 인력획득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병역은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이며 관심의 주제다. 특히 고위공직자, 연예인, 체육선수 등 흔히 말하는 공인(公人)의 병역이행 여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병역문제가 인사청문회의 단골주제로 등장하거나, 모 가수가 병역면탈로 국민들로 부터 외면당해 연예활동을 중단하고, 본인이나 자녀의 병역사항으로 선거에서 곤혹을 치르는 정치인을 보면 그 정도를 실감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과거와는 달리 자진하여 당당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연예인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군에 입대하면 팬들로부터 잊혀져 인기가 하락하고 전역 후
- 경기신문
- 2018-08-01 19:16
기고/투고 [열린광장]안전 대한민국은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 폭풍,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거나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로 14년차를 맞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실제 재난과 사고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적용하며, 매뉴얼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훈련이다. 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하며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실생활에서 꾸준한 대비와 함께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에는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임직원이 2천600여 명 근무 중 이었는데, 희생자는 10명에 불과한 것은 평소 근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실시한 결과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방재 선진국인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 유치원생 때부터 재난 대응 훈련과 안전교육을 수없이 반복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5월 가평군에서는 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200명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 경기신문
- 2018-08-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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