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의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쿠팡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배 부총리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 영업 정지에 관한 논의 상황에 대한 질의에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입장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민관 합동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것이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전제하며 "공정위도 조사 결과를 갖고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박 의원이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업 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나"라는 질의에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공정위와 현장 조사를 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배 부총리는 또 "국가정보원이 과기정통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를 거부했다고 답변했다"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한편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으로 곧 (국정원에) 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이며, 인천 미추홀구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세사기 피해 연령은 30대가 절반을 차지했으며 20~40대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마다 국회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는 총 3만 5246건에 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인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을 구비하고,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2억 원 내 상향 가능)이며,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 임대인의 미반환 의도 등 4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피해자를 광역 지자체로 보면 서울이 지난 2023년 6월 이후 9991건 발생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7716건, 대전 4026건, 부산 3746건, 인천 3577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시교육청의 특수학급 신·증설 연수 계획에 지역 특수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연수는 면피성 졸속 연수”라며 “시교육청 특수교육팀은 책임 회피용 연수 추진을 중단하고 교사들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수를 진행한다는 취지는 공감면서도 연수 대상과 프로그램 추진 당사자가 특수교사 사망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 등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우선 연수 대상이 특수교사여야 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육 여건 개선 TF팀을 운영한 점과 지난 7월 시교육청이 '인천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실 등에 비춰보았을 때, 연수 대상이 특수교사가 아닌 학교 관리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특수교사 사망 사건 당시 과밀학급 운영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과밀학급으로 왜 운영됐는지, 95명에 달하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 예산이
인천경찰청은 각종 모임과 이동량 증가로 음주사고 위험이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도로관리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집중 음주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고속도로내 음주사고 건수(부상자)는 지난달(11월) 말 동월 기준 ▲지난해 78건(128명) ▲올해 51건(81명)으로 전년 대비 35%(27건)(부상자 37%(47명)) 감소했다. 하지만 해마다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이 다소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음주사고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섰다. 특별단속 기간 중 목·금·토요일에는 고속도로순찰대와 인천청 모든 경찰서(10개서)가 일제히 집중단속한다. 또 고속도로순찰대는 매일 상시 단속 및 주 1회 도로관리청과 합동단속까지 병행해 고속도로 내 음주운전 위험요인을 빈틈없이 차단할 방침이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고속도로 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연말연시에 단속 강도를 한층 더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한세대학교는 RISE 사업단 주관으로 ‘늘봄학교 지원사업 2025 성과발표회’를 17일 교내 음악관 문화홀에서 개최했다. 늘봄학교 지원사업은 한세대학교를 비롯해 성결대학교, 안양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가 참여하는 경기서부 연합대학 RISE 사업본부 주관 사업으로, ‘지역사회에 날개를’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창의융합예술교육전문가 마이크로 전공’과 ‘달크로즈 국제공인자격증 과정’ 등을 연계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성과발표회는 최연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최진탁 부총장과 이규진 RISE 사업단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늘봄학교를 위한 창의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과 보고가 이어졌다. 이어 ‘마음톡톡 음악동화’, ‘춤으로 만나는 세계음악’, ‘우리 함께 오페라’ 등 3종의 교육 프로그램이 소개됐으며, 프로그램 발표에는 유승지, 최연선, 박진희, 최은경, 김성희 교수가 참여했다. 최진탁 부총장은 “늘봄학교 지원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예술·교육 역량을 지역사회와 산업체에 연결해 지역 발전 성과를 도출하는 대표적인 RISE 사업 사례”라며 “이번 성과발표회는 그간
중구 인천대교에서 달리던 차량이 요금소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57분쯤 중구 인천대교 공항 방면 요금소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요금소 시설물인 충격 흡수대는 파손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면허취소 수치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군포시는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회에서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한 민·관 협력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군포시의 시·군·구 협의체 민관협력 분야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모두가 편한 저상버스 이용 챌린지 사업'은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가 추진한 사업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배려의 대상’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민·관 협력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군포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장애친화 환경조성 사업 이행점검 과정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는 지속적인 분과 회의를 통해 교육 방식의 한계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단순히 의견 수렴하는 기구를 넘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 변화로 연결하는 가교로 민·관이 협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이 의원의 제명 의결은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내려진 최고 징계 수위로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가결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은 물론 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직을 잃은 최초 사례로 기록된다. 시의회 윤리위는 이날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회부된 이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견을 감안해 심사한 결과 제명안을 의결했다. 2005년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한 이 의원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윤리위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8년 10월 ‘경고’ 처분을 받은데 이어 2022년 11월 ‘출석 정지 10일’ 등의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 의결에 따라 이 의원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가결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직에서 퇴직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지난 5일 조세일…
길고양이를 안전고깔에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이수웅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 및 동물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3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안전고깔에 가둔 뒤 맨손으로 때리고 여러 차례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길고양이가 안에 있는 안전고깔에 불을 붙였으며 쓰러진 고양이를 학대 현장 인근 화단에 버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판결이 지난 7월부터 변경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새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일 경우 징역 4개월에서 1년 혹은 벌금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군포시는 지난 2021년부터 삼성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경기 희망 에코마을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당 지역에 누적돼 온 환경민원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군포시는 환경민원 해결 기반의 RE100 연계,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외부재원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사업은 크게 네 가지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먼저 대야지하차도 방음터널에는 화재 안전성이 강화된 태양광 일체형 방음판을 설치해 소음 저감과 전력 생산을 동시에 실현하는 융복합 환경기술을 적용했다. 특히 민간투자사 다스코㈜와의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또 도로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구간에는 삼성지하차도 방음터널을 새롭게 설치해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둘레길에는 빗물저금통, 태양광 가로등, 미세먼지 측정 퍼걸러 등을 설치한 저탄소 체험 둘레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걷고 체험하며 탄소중립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친환경 공간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곡하수처리장에는 자외선(UV) 소독설비를 도입해 처리수를 도로 살수와 조경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