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골목 골목을 누비며 도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마을버스들이 경영난·인력난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비용 증가, 승객 감소 등으로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데다가 필수 인력마저 조달이 어렵다 보니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이다. 버스 기사의 과로, 배차 지연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에게 ‘교통 불편’의 불똥이 튀기 일보 직전이다. 마을버스가 멈춰 세워지지 않도록 지원체계의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기도 내에서 운영되는 마을버스 업체는 모두 147곳으로서 버스 2137대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757대는 운수종사자 조달이 어려워 운행을 못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마을버스 834개 노선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버스 1대당 2.6 명의 운수종사자가 필요해 산술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7542명이다. 하지만 현재 마을버스의 운수종사자 수는 정원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4230명에 불과하다. 정상 운행이 어려워지면서 버스 운수종사자의 과로, 배차 지연. 교통안전 취약 등 악순환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없다. 업계는 경영난으로 재정 적자가 누적되는 형편에서 업체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운수종사자 충원
화성미래연구소 이사인 이경렬(화성지역학연구소 상임연구원) 시인은 오래 전부터 “경주에서 화성의 당성까지의 길을 ‘원효 구도의 길’로 정해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를 잇는다면 유럽 산티아고 순례길 부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대표 순례길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는 원효성사와 관련된 우리나라 사찰을 모두 답사한 바 있는 원효연구가이기도 하다. 원효성사는 ‘화쟁사상과 일심사상으로 해동불교를 확립한 대성사’ ‘한국불교의 한 획을 그은 선각자’ ‘동아시아 불교의 교학체계를 아우르며 일체유심조를 천명’했다는 평가를 받는 위대한 스승이다. 그가 깨달음을 얻은 곳이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와 관련된 학술발표회가 13일 오후 2시부터 화성시 마도면 마도문화센터에서 열려 관심을 끌었다. 화성지역학연구소(소장 정찬모)가 주최하고 (사)한국문화재지킴이연합회, 마도면주민자치회, 화성문화원 등이 후원하는 ‘원효성사 오도처(悟道處) 학술발표회’다. 이경렬 상임연구위원의 당은포로 및 원효성사 관련 사찰 답사 자료 발표에 이어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원효성사 오도처는 화성시 마도면 백곡리이다’, 세종대 박물관 황보 박사의 ‘화성 백사지와…
추수가 한창이다. 논농사의 특성상 벼 베기를 할 때는 농부들이 모여 같이 일을 하는 모습, 새참을 함께 먹는 모습도 볼 수 있어 좋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중장년의 젊은 농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욱 좋다. 이들은 대개 평소 다른 직업을 갖고 일하다가 농사일이 바쁠 때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신해 긴급 투입되는 겸업농가의 구성원들이다. 평상시 농가를 방문하면 고령의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계신다.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70세 이상 농가 가구주가 전체 농가의 55.9%를 차지한다. 어르신께 자식들은 농사를 안 짓냐고 여쭤보면 다들 인근의 직장에 일을 나간다고 한다. 시급 높은 아르바이트 일을 하거나 매달 또박또박 월급 받을 수 있는, 농사일보다 수익성이 높은 일로 사람들이 가는 것은 당연지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가의 소득구조 및 소비성향 분석'(박미선, 2023.5)에 따르면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의 비중(27.7%)은 농업외소득(35.6%)의 비중과 이전소득(각종 직불금, 코로나 지원금 등)의 비중(32%) 보다도 낮다. 농촌에 살면서 농산물을 팔아서 얻는 소득의 비중이 소득원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농촌에 사는 촌부가 농부라기보다는 다양
최근 두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첫째, 청문회 줄행랑으로 스타가 된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주식파킹’논란에 대해 여당의원 조차 "명백한 통정매매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해명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비판했던 후보자이지만 윤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본다면 임명을 강행할걸로 예상했다. 사실 그랬다.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했던 장관후보자들 중에 각종 의혹에 휩싸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는가? 그럼에도 취임 17개월 동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가 18명에 이른다. 법무부에서 한다던 인사검증은 도데체 하기는 하는건지, 이럴거면 인사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회의가 들 정도였다. 그러니 아무리 김행후보자가 치명적 결격사유에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윤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리 없다에 한표’였다. 그런데 후보자가 사퇴했다. 놀라워라~ 둘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힘의 김태우후보가 39.37%를 얻어 패배했다. 나에게 놀라운 일은 여권이 패배했다는 사실보다 40%에 근접한 득표율이었다. 비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구청장 자격을 상실한 보궐선거 원인제공자가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을 받아 다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주당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집권여당의 선거 전매특허인 ‘지역개발 공약’에도 불구하고 표심은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둔 야당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 정치권이 여당발 거센 격랑 속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 큰 틀에서는 검찰권력 과잉 대표성 문제와 국정 전반에 걸친 소통노력 실종 등 민주주의 위기 신호가 시민들에게 체화되어 위기감을 불러왔고 투표를 통한 독선적 국정운영 견제심리의 발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도 이번 승리는 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잘해서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난 총선이후 각종 선거에서 패배를 거듭해온 민주당에게 유권자가 내밀은 손의 의미를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한다. ‘수박감별식’ 지엽적 어젠다로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 통합의 자이언츠 스텝을 밟을 것인가? 유권자 특히 급증하고 있는 중도층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 과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 유권자 민심은 본지가 10.12자부터 보도를 시작한 기획물 ‘격전지 여론조사’(현역국회의원 없는 곳, 출
가자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중동 정세는 다시금 불안해지고 있다.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지면, 유가 상승으로 인해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경우, 경제에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이번 전쟁이 북한에게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상대를 먼저 건드리면 다른 국가들이 쉽게 참전하기 힘들다는 점을 배웠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하마스로부터 또 하나를 배우게 됐다. 즉, 전격적이고 다발적인 공격을 가하면, 상대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개발한 아이언 돔의 능력에 대해 자랑해 왔다. 그런데 하마스가 5000여 발의 로켓을 한꺼번에 쏘자, 아이언 돔은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결과는 북한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줄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자주포, 방사포, 장사정포를 동원해 시간당 1만6000발의 포탄을 남한에 쏟아부을 수 있다. 북한이 한꺼번에 포탄을 쏟아부을 경우, 이런 공격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막을…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립과 생활 능력을 높여 주기 위한 지원 제도이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함께 제공하여 자활의 능력을 심어 주는 데 주력함으로써 생활의 불안 요인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회서비스는 혁신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과 사회문제 해결, 그리고 공공 책임성 강화라는 기대 속에서도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로 인해 서비스 시설에 대한 신뢰도와 국민의 정책 체감도 하락이라는 우려감을 낳기도 한다. 하지만,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 혁신은 꼭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의 수요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경제사회발전에 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서비스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 위주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회
수원시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열린 ‘2023년 2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이재준 시장이 박광온(수원시 정)·백혜련(수원시 을)·김영진(수원시 병)·김승원(수원시 갑) 의원 등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시에 닥친 재정 위기를 설명한 뒤 이를 극복하기위해 수원시 관련 국비 확보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반도체 경기 악화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95% 감소했다”면서 “삼성전자가 수원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정부는 수원시 뿐만 아니다.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크게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재정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 경우 1분기 세수는 전년 대비 8.6%(3405억원) 감소, 3조6287억원 규모로 줄었다. 국세도 줄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111조1000억원)보다 24조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감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정부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