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소영(민주·의왕과천) 국회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하게 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현재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둔 지자체는 130여 개에 달하며, 도로·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 최대 1km까지 이르는 과도한 이격거리가 설정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권고했으나, 실제 개선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산업부의 ‘재생에너지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배포 후 12개 지자체만 조례 개정으로 규제 일부를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명을 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첫 후분양 주택으로 눈길을 끌었던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아파트(이하 동탄 레이크파크)’의 입주가 2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동탄 레이크파크는 친환경 주택을 상징하는 GH의 ‘자연&’과 DL이앤씨의 ‘e편한세상’이 결합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GH 최초로 시도한 후분양 주택이다. 지난해 10월 후분양 청약 당시 1순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544가구 모집에 총 13만 6695명이 몰리며 평균 24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화제가 됐다. 지하 3층~지상 25층, 18개 동에 총 122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74~84㎡형과 95~115㎡형으로 나뉜다.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 후분양을 추진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으며, 공정률 80% 진행 상황에서도 입주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품목 관련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동탄 레이크파크는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에너지효육 1+ 등급, 초고속홈넷 AAA등급을 받았으며, 지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도입했다. 또 공간 특성에 맞춰 시설과 식재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단지가 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일 의정부 소재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북부사무소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및 매니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은영 경상원 북동센터장, 북동센터 권역 매니저, 경기도 북동권역 소상공인연합회 및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올해 경기도 골목상권 지원사업 추진 서류 작성법, 사업 추진 과정 등 질의응답과 매니저 간 정보교류와 노하우 공유를 진행했다. 엄은선 남양주 퇴계원먹자골목상인회 매니저는 “올해 처음 골목상권 매니저 업무를 시작했는데 주변 골목상권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참가 소회를 밝혔다. 최 경상원 북동센터장은 “중첩규제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선 매니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상원은 현장에서 노력하는 매니저들이 업무 역량을 갖추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연합회 현장 행정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남양주·의정부·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북동권역 7개 시군에 골목상권 상인회 매
박지혜(민주·의정부갑) 국회의원이 오는 21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향’ 분석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기본’은 온실가스 배출 부문인 발전 부문의 전환을 담당하고 있어 ‘기후대응’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행정계획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전기본 실무안에 담긴 내용으로는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1호 기후영입인재’로 합류한 박 의원이 활동 중인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긴급토론회를 통해 전기본 실무안의 문제점·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와 권경락 기후환경단체 플랜1.5 정책활동가가 각각 제11차 전기본 실무안 주요내용 및 문제점,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서는 ▲원전 위주인 11차 전기본의 문제점 분석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본 실무안 개선 방향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가스발전 확대 계획 ▲석탄발전 폐쇄 시점 법제화 및 로드맵의 필요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비
예상보다 저조한 수치를 기록 중인 GTX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GTX 역사 반경으로 상권을 개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GTX를 통한 공간 플러스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경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장은 “지난 3월 말 일부 개통된 GTX A 노선의 주말 수요는 예상이용률의 약 60%, 평일 수요는 예상의 3분의 1 수준을 조금 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차라리 버스가 더 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정도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GTX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GTX 노선 역사를 중심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 이용률을 개선하고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도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GTX 플러스로 신설되는 G·H·C 오이도 연장 노선의 역세권 개발후보지(총 691만㎢)를 각각 제시했다. 경기도 포천과 인천광역시를 연결하는 G노선에서는 중간 지점인 신천역의 1㎞ 반경 개발가용지 3곳을, 파주와 위례신도시를 잇는 H노선에서는 삼송역 1.5
김준혁(수원정) 더불어민당 국회의원은 20일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창 모임(이하 이화 동창 모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화학당이 김 의원을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에 대한 사자훼손혐의로 고소하고, 이어 이화 동창 모임이 같은 취지로 김 의원에 대한 고소를 예고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미 같은 내용으로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화학당 등이 추가 고소를 진행한 건 수사기관 압박용”이라며 “양측의 김 전 총장 비호 및 고소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4·10 총선 당시 일부 이화여대 동문은 명예훼손 건으로 김 의원을 고발하고 이화여대도 공식 발표를 통해 후보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이화여대 재학생과 교직원, 동문 등에게 공개사과하며 이대 동문 측의 고발 건에 대한 경찰 답변도 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화학당 등의 고소가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화학당 및 이화 동창 모임이 과거 부정과 미화를 이어갈 경우 김활란 및 모윤숙 등의 친일·반여성적·반민족행위 관련 자료를 추가 공개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GTX 플러스는 출퇴근 시간 단축, 경기북부 잠재력 강화, 국토균형발전 등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15년 전 도의 담대한 계획이 현실로 옮겨졌듯이 GTX 플러스 역시 앞으로 도민의 삶과 여러 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처음 GTX를 제안한 지난 2009년 당시 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장으로 있었는데 솔직히 황당하다고 생각했었다”면서 “그런데 (GTX A·B·C) 3개 노선 예산이 약 13조 원이 되고, 올해 6개 노선의 예산이 57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제안한 GTX 플러스까지 합치면 8개 노선에 약 70조 원 규모가 된다”며 “당초 도가 제안한 것에 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 증가, 사업 확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GTX 플러스를 제안함으로써 다시 한 번 15년 전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공을 쏘아 올린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는 또 GTX 플러스 노선이 현실화되면 1석 3조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도민께…
민선8기 경기도가 진로, 취업, 금융 등 다방면에서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으로 구성된 ‘기회패키지’를 추진 중이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지난해 193명의 청년이 참여해 미국 버팔로대 등 5개 대학에서 진로를 개척했다. 올해는 ▲미국 미시간대 30명, 버팔로대 30명, 워싱턴대 30명, UC 샌디에이고대 25명 ▲호주 시드니대 30명, 퀸즐랜드대 30명 ▲영국 에든버러대 30명 ▲싱가포르국립대 30명 ▲중국 북경대 35명 등 5개국 9개 대학에서 총 270명이 활동한다. 평택, 안성, 포천시도 청년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약 60명의 청년을 미국 등 3개국에 보낼 예정이다.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지난해 600명의 청년이 장인 협력 전통 칼 브랜드 개발, 퍼스널 브랜딩 프로젝트, 경기민요-청년 국악인 전통예술 아카이빙 프로젝트 등 도전을 펼쳤다. 올해는 80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프로젝트 지원금,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역량향상 교육, 직무적성검사를 지원한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 도전을
경기도가 장애인기회소득 대상자 7000명에 대한 상반기 기회소득 19억 9400만 원 지급을 완료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장애인기회소득을 신청한 5836명과 지난 1~3월 신청자 1164명 등 총 7000명에게 월 5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도는 장애인의 주체적 건강 유지 활동으로 사회적 비용(의료비·돌봄비용) 등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장애인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1년 동안 7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씩 장애인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는 지원 대상을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리고, 기회소득 금액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복지부와의 사회보장변경협의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완료될 전망이다. 하반기 지원액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날 기준 도에 장애인기회소
경기도는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평택시 원평동 등 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서 제외되는 노후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도는 공모에 참여한 11개 시군 14곳을 대상으로 서면·대면평가, 현장실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9일 종합평가를 거쳐 총사업비 200억 원 범위에서 7개 시군 7곳을 확정했다. 신규 대상지 7곳은 ▲(기반구축 단계) 평택시 원평동, 안양시 안양4동, 시흥시 군자동, 의정부시 의정부동, 구리시 수택동 ▲(사업추진 단계) 양평군 양평읍, 양주시 남면이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지역과 상권 활성화에 집중해 지속가능성을 한층 높이면서 민선8기 3대 도정목표(더 많은·더 고른·더 나은 기회) 실현을 위한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안양4동은 중앙시장 내 방치된 빈 점포를 청년 실험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자립기반을 지원한다. 군자동은 지역관리조직을 육성,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과 수익을 만들어 내 지속가능한 모델을 선도할 예정이다. 수택동은 기존 추진 중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