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 국민의힘이 19일 사실상 마지막 제안을 하고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일축해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원 구성 협상 시한을 이번 주말까지로 최종 통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민주당에 수정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또 제안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를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법사위·운영위를 1년은 민주당이 맡고, 2년 차 1년은 국민의힘에서 맡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것은 민주당 의사 존중할 테니 법사위원장 달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했다″면서 ″그래서 운영위는 1987년 이후로 계속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관례를 존중해서 운영위라도 여당 몫으로 환원시켜 달라 제안을 했으나 사실상 어렵다는 답을 전해왔다″며 그간의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협치는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또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 원내대표가 제안한…
김은혜 (국힘·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19일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하는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을 2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어, 1·2호 법안이 모두 폐지법률안이 되는 셈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돼 왔다. 2018년 개인 종부세 대상은 43만 6186명, 세액은 5735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 120만 5889명, 세액은 3조 1975억 원으로 4년 만에 과세 대상은 2.8배, 세액은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처럼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폭등해 종부세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 1월 3억 3779만 원에서 2022년 5월 5억 6136만 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따라서 종부세 제도가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중산층에게…
경기도가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국내 최초로 도내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ISO45001 국제표준 인증을 도입을 지원한다. ISO45001은 산업재해 예방과 최적의 작업환경을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기존 도내 21개 시설이 국제표준 인증을 받았다. 도는 19일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157개 시설을 대상으로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 인증은 민간 전문기관이 해당 시설을 방문해 시설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생산활동에 대한 위험도를 분석하고 각 시설의 환경에 맞는 안전매뉴얼, 안전보건 업무절차서, 지침서 등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인증 과정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기반을 지원,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승범 도 복지국장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이용장애인과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종사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 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교육이 도입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디지털 시대 전환의 가속화로 정보격차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도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AI 교육 지원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도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생성형 AI 교육을 신설하고 해당 교육지원사업의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꿔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도내 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일관성을 확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박상현(민주·부천8) 도의원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심화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생성형 AI란 텍스트·오디오·이미지 등의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AI 기술로, 교육에 접목할 시 보급 등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가 발표
경기·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19일 부천 고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수출기업의 CBAM 대응 및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도내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BAM 대응 방안 ▲한-필리핀 FTA 신규 발효 대응 전략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 ▲무역구제제도 등을 다뤘다. 특히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범시행 관련 수출기업의 통상리스크 최소화·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CBAM은 유럽연합(EU)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다. 2026년부터는 6대(철강·시멘트·전기·비료·알루미늄·수소) 품목과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품목까지 확대해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신규 발효 예정인 한-필리핀 FTA 활용 전략, 2024년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도 다뤘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해 9월 필리핀과 FTA정식 서명 후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당대회 후보등록(6월 24~25일)을 앞두고 차기 대표 출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의 측근인 장동혁 의원은 19일 한 전 위원장의 출마선언 시기와 관련해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장소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시기나 메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메시지에 대해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공격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담아야 될 것″이라며 ″또 당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갈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답변들을 조금씩이라도 담아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에 대해선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냥 민심이 모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총선 참패로 물러난 한 전 위원장이 다시 등판하려는 이유에 대해 ″정치는 책임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당원들이 당을 재건하고 혁신하고 쇄신해서 거대 야당과 싸워나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적합한 인물은 당신밖에 없다, 당신이 적임자다라고…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담당했던 원로 등을 국회로 초청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임동원·정세현·이종석·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종석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제라도 남북 평화와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단을 뿌리는 탈북민 단체를 설득·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인 전 특보는 “불행하게도 지금 냉전구조가 되살아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며 “안보·남북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강 대 강 대북정책에 대해 “왜 종이를 주고 오물을 받는 바보 같은 정책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 대화가 끊겨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회담이라도 한번 하자고 제안해야 한다. 또 남북 간 9·19 군사 합의문은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서 북한에 지키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한 상태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4년 로봇 실증 지원사업 공모결과 3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로봇 실증 지원사업은 도가 첨단로봇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존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경기 로봇산업 육성지원 일환으로 도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한다. 경과원은 물류, 의료, 제조 등 산업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실증 분야를 중심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3개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기업 중 AR247㈜은 가천대 주변 음식점과 학생 간 배달 서비스를 통해 주변 장애물과 신호등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배송하는 AI로봇 기술을 실증한다. 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부터 획득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인증서 자격을 바탕으로 향후 독거노인 등에게 약과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로보블럭시스템은 건설 산업현장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바닥 미장 공사를 자동화할 수 있는 로봇을 실증한다. 건설 현장의 미장 바닥 평탄성은 고품질의 정밀도와 객관화된 수치를 요구하지만 전문인력의 숙련도에 따라 작업 품질이 결정된다. 로봇 도입을 통해 기존 대비 약 3배의 효율을 내고 바닥 미장 평탄
인구 107만 용인특례시의 소방 수요를 분담할 용인서부소방서가 19일 기흥구 신갈동 청사에서 개서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개서식에 참석해 “인구 110만에 육박하는 용인은 화재, 구조 등 소방 수요가 전국 1등이다. 하루에 약 220건씩 용인에서 발생한다”며 “이런 중에 오늘 용인 서부소방서가 개청하고 의용소방연합회가 설립했다. 오랜 숙제를 해결하는 기쁜 날”이라고 축하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임시로 이곳에 개청을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된 건물과 부지, 또 가장 적절한 곳에 제대로 된 서부소방서를 개청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폭주하는 업무 속에서도 경기소방은 지난해 경기도 지역안전지수 1등급, 9년 연속 최다 분야 1등이라는 성과를 올리며 도민의 버팀목이 됐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도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기소방, 의용소방대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용인서부소방서는 3과 1단 1담당관, 6센터, 1구조대로 편성돼 운영된다. 기흥구와 수지구(인구 83만여 명)를 관할하며 고품질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1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판교 제1·2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GH 베이스캠프(실리콘밸리)’ 2주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19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GH가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5개사(▲망고슬래브 ▲셀타스퀘어 ▲엑소시스템즈 ▲제이엘스탠다드 ▲플립션코리아)를 선정해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 투자 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현지에 파견된 5개사는 10일 미국 현지 첫 행사로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된 ‘Beyond Asia Tech Summit : AI on 2024’에 참여했다. 지난 11~13일에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행사인 ‘Plug&Play 2024 Summer Summit’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IR 피칭을 하고 글로벌 AC·VC와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진행했다. GH는 향후 GH 베이스캠프 성과공유회, 참가기업 모니터링을 지속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며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및 기업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H 베이스캠프 사업은 도시의 공간적 제공기능을 넘어서 글로벌 진출 등 기업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