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최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뒤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또다시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통해 “이게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실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인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십 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며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라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건가.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예산
경기도의회가 공무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의회 교섭단체에 인사권한 일부를 부여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해 공직 사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들은 도의원의 인사권 남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도의회에 개정안 심의 보류를 요청하고 있으나 양당 교섭단체는 의회 ‘혁신’의 일환으로 인사규칙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오는 26일 심의·의결한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처음 발의될 당시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3명 이내의 도의회 인사위원 후보자를 도의회 의장이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도의회는 규칙 개정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라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개정안에 명시된 인사위원 후보 추천 주체를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에서 ‘교섭단체’로 수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2월과 4월 회기에서 모두 ‘심사 보류’됐다가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도의회가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 대표단 소속 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장에 민을수 후보가 선출됐다. 16일 전공노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실시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도청지부 제12대 임원선거에서 단일 출마한 민 후보가 100%의 득표율(투표율 69.9%)로 당선됐다. 선거에서 민 당선인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한 최형곤 후보는 제12대 집행부 사무국장에 선출됐다. 12대 집행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노조를 이끈다. 민 당선인은 “경기도청 구성원들을 위해 앞서 선대 집행부에서 많은 수고를 했다.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따라서 다양해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발전하는 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공노는 당장 다음 달 6일부터 총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대외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고 조직 내부에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차례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민선8기 경기도의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이 민선7기 사업인 농민 기본소득의 흔적을 지우고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된 기존 ‘농민 기본소득 지원조례’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농어민 기본소득은 폐지되고 기회소득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귀농어민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50세 미만 청년농어민 ▲최근 5년 이내 귀농한 귀농어민 ▲환경농어업인 등 약 1만 7700명으로, 월 15만 원씩 연 최대 1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월 5만 원씩 연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민선7기 시절인 지난 2021년부터 시행했으며, 현재 약 21만 80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를 30% 수준으로 낮춘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해 (종부세는)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종부세 제도를 폐지한 뒤 필요 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당정대는 16일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3주가 다 되도록 원 구성으로 파행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야당의 타협과 협치를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8차 고위대당정협의회’를 실시한 가운데 이같은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그 뜻을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의 의사대변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국정이 원활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회의 현실이 다수당인 야당이 마치 국회의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있고, 머지않아 입법이 강행되고 입법 독주·독재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치를 이루는 그동안의 전통을 살렸으면 좋겠다”며 “야당 지도부들에게 다시 한 번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 야당 설득과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은 헌정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당정과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경기도 내 시군 및 도시공사 보상담당자를 위해 보상실무에 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 16일 GH에 따르면 GH는 최근 31개 시군 및 도시공사 보상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교육을 진행하는 ‘2024년 보상실무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와 개최 전 사전질의를 통한 공익사업 보상 관련 수요를 반영해 진행됐다. 교육 분야는 ▲보상절차 중심의 토지보상법 해설 ▲협의보상 실무 및 수용재결 실무 등 4개 분야로, GH 내부직원과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보상 전반에 걸친 교육을 진행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3기 신도시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보상 전문기관인 GH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내 지자체 및 도시개발공사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보상분야 협업 관계를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H는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도내 보상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7일부터 이천시에서 ‘아동 언제나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를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다음 달부터 도 전역에서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 언제나돌봄센터는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콜센터로 신청할 경우 365일 24시간 주말·평일·야간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다. 아동 언제나돌봄센터에서 연계되는 돌봄시설은 지난 1일부터 운영된 ‘언제나 어린이집’(6개월~7세 영유아 대상 이천 등 5개 시군), ‘초등 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 등이 있다. 다음 달 도 전역에서 정식 운영이 시작되면 해당 시군에서 운영하는 돌봄시설 상황에 맞춰 안내될 예정이다. 이 중 초등 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는 오는 17일부터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등 6개소에서 시범 운영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 시설에서 평일 야간·주말·휴일에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정식 운영 시 수원, 화성, 성남,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김포, 광명, 구리, 여주,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아동
경기도가 GTX 플러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선 통과 지역의 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20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고양, 남양주, 안산, 시흥, 파주, 의정부, 하남, 광명, 구리, 포천 등 10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20명이 공동 주최자로 동참해 국회 차원의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은 경기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며, 박경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장의 ‘GTX를 통한 공간 플러스 구상’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은 정진혁 대한교통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경철 실장, 김승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형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실장, 민재홍 한국철도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에 앞서 노선별로 협력을 다짐하는 지자체장, 국회의원들의 상생협약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와 협약을 바탕으로 국회,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GTX 플
경기도민이라면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이하 경기패스)’가 지난달 1일 사업을 개시한 이후 가입자 70만 명을 돌파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16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패스 가입자는 70만 명으로 전체의 42%를 넘어섰다. 전국 K-패스 가입자 중에서는 도 가입자 수가 최다다. 가입자 70만 명 중 신규 가입자는 40만 명, 기존 알뜰교통카드 전환자는 30만 명으로 각각 약 57%와 약 43%를 차지했다. 특히 k-패스 신규가입자 81만 명 중 경기패스 신규가입자는 약 40만 명으로 50%에 달한다. 한편 도는 더 많은 도민이 경기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The 경기패스 환급금 인증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누리집에서 6월 환급금 또는 신규 가입 도민의 7월 환급금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에어팟맥스(3명), 아이패드(5명), 갤럭시버즈(5명), 갤럭시탭(5명), 네이버페이포인트 1만원권(100명)을 지급한다.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하며, 이벤트 당첨자는 다음 달 29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