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사업. 정부는 사업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못 박았는데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 일부 지역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수도권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경기신문은 ‘희망고문’으로 전락한 기회발전특구 정책을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특구 지정’ 도전하는 道…‘기반’은 조성하는데 ‘기회’는 아직 ②기준 제시 망설이는 지방시대위원회…관건은 ‘타협점’ 찾기 <끝>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에 대한 신청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의 특구 추진 계획이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준비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에 수도권 낙후 지역을 일부 포함시켜 기대감만 높여놓고 정작 기준 마련에는 소홀해 ‘희망고문’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반발을 예상해 객관적 기준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비수도권과 다름없는 수도권 낙후지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4년 내내 극한의 정쟁만 일삼던 21대 국회의원들은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까지도 민생은 뒷전이었다.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인 산업들을 지원하는 시급한 법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비롯한 정치적 쟁점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작 민생정책 관련 법안들은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29일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인 법안 중 대표적 사례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인 ‘K칩스법’ 일몰 연장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것을 6년 연장하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올해 1월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으로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이 제도가 내년부터 공백을 맞는다. 국가 전력망을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자고 있다가 폐기된다. 2050∼2051년에는 전력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모두 현재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끝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은 재석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의결정족수 196명(재석의원 ⅔)에 못 미쳐 부결됐다.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 참석이 가능한 국회의원 수는 총 295명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공천 반발로 탈당한 이수진 무소속 의원은 불참했다. 특히 이번 표결에서 반대표와 무효표를 더하면 총 115표로, 국민의힘 의석수(113명)보다 높은 수다. 여당 총의석수에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2명(황보승희, 하영제)을 더하고 공개 찬성 의사를 밝힌 5명의 표를 뺄 경우 야권에서는 최소 5개의 반란표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2개라고 가정할 경우 앞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5인 중 3인은 반대 또는 무효를 택한 셈이 된다. 채상병특검법의 부결로 국회 안팎에서는 범야권 의원들과 결과에 분노한 시민들의 비토가 이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부특자도) 명칭과 관련해 “큰일을 하는데 이런저런 일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며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준비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파주 사회복지책마을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소속 도의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북미지역) 출장 중에 북부특자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도 차질 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도전과제들이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기회, 긍정적으로 보면 북부특자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부지역 당선자들이 북부특자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 주에는 국회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한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김 지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들과 만나 북부특자도 특별법 통과에 대한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또 “이제까지 준비한 것이 스테이지 원(1단계)이었다면 스테이지 투(2단계)로 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이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산자위원회가 우수상임위원회로 선정돼 의정대상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헌정 사상 첫 여성 산자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협치와 이견 조율을 통해 총 61개의 피감기관에 요청한 자료를 100% 제출받으면서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위원장은 “국회 개원 76주년을 맞이하여 뜻 깊은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을 생각하는 건강한 22대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는 고양·광명·김포·남양주·수원·시흥·안산·안성·안양·오산·용인·의정부·파주·평택·화성 등 도내 15개 시에 소재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총 41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을 통해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순위는 다음 달 17~20일, 2·3순위는 오는 7월 1~4일이다. 신청은 우편 등기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GH 누리집 분양·임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GH는 올해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상시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자체 감사활동 실적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 결과 광역시·도 도시개발공사 12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GH는 ▲자체 감사기구의 인프라 개선 ▲내부통제 강화 노력에 대한 기관 차원의 관심·의지 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우수한 감사 시스템과 감사 역량이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장동우 GH 상임감사는 “그동안 자체감사 업무의 전문성·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여건 조성, 리스크 사전예방,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일등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 활동 내실화를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관에 통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오후 9시 30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도민 질문에 직접 답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라이브 방송을 1시간가량 진행하며 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오는 31일까지 서면 등 방식으로 도민 청원에 답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튜브, 트위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도 도민 댓글을 받는다. 앞서 지난 1일 도는 대국민 공모전을 거쳐 선정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발표했다. 같은 날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반대 청원이 올라와 28일 오후 기준 4만 7000여 건의 동의를 기록했다. 경기도민 청원은 30일간 의견을 수렴하며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누리집 답글 게재, 동영상 게시, 현장 방문 등 방식으로 도지사가 답변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76주년을 맞은 국회개원을 기념하며 “22대 국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살아 숨 쉬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낮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는 김 의장은 물론 백재현 국회사무총장과 21대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김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종료를 하루 앞둔 지금, 적대적 대결 정치와 정치 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의회주의의 시대를 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원연구단체와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정책연구 부문에서는 6개 의원연구단체(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등), 우수위원회 부문에서는 3개 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여야협치 부문에서는 4명의 국회의원(박광온·윤재옥 등) 입법활동 부문에서는 총 25명의 우수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김주영·이태규 등)이 각각 수상했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사업의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월패드, 현관 도어록, 커튼, 조명, 가스밸브, 침입감지 등 인터넷과 연결돼 외부에서 제어 가능한 장치가 설치된 아파트가 스스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조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아파트 보안점검 지원사업과 연계해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통해 무료 기술 자문을 제공, 더 많은 도민이 보안점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공동주택 유지보수 시 공사 운영의 투명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2014년에 선도적으로 도입했으며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 혜택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상반기 중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9일 공동주택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약과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관리주체의 기본지식 함양, 관리능력 향상 교육 편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교육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오는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