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른바 건축왕과 공모자 모두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4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건축왕 일당 사건에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지만 공모자 전원으로 해당 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35명을 기소했다. 이 중 A씨와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자금관리책 등이 18명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재산 은닉과 증거 인멸을 막으려면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A씨 일당의 은닉 재산을 빠르게 찾아내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피해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수없이 호소했지만 벌써 1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며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
인천시교육청은 내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올해보다 73명(23.1%) 감소한 243명을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립학교 교사는 23개 과목에서 올해보다 68명(25.1%) 감소한 203명을 선발한다. 이 중 일반 모집은 186명이며, 장애 구분 모집은 17명이다. 사립학교 교사는 올해보다 1명 적은 40명을 14개 법인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에서 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1·2차 시험과 실기 평가 등을 거쳐 내년 2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선발 인원은 교원 퇴직자와 학령 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과 재개발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150억 원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별 융자 규모는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00억 원, 재개발지역 상권 특례보증 50억 원이다.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로 최근 1년 이내 신규고용 또는 고용유지 기업과 신규 창업후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특히 각종 도시정비사업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 상권’을 특별 배려한다. 이를 위한 보증재원으로 시는 총 13억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보증 공급을 시중은행은 직접 대출을 실행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대출자 개인의 선택하에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iH(인천도시공사)가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아파트 4세대를 일반 매각한다고 4일 밝혔다. iH에 따르면 이번에 매각하는 일반매각 대상은 송도 웰카운티 3단지(연수구 해송로 30번길 19) 공가세대 총 4호로 전용면적 76.24㎡ 2세대, 84.91㎡ 1세대, 84.99㎡ 1세대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이며, 당첨자 및 동·호수 결정은 공정 추첨 업체의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매각 일정은 ▲신청접수 10월 10~11일(2일간) ▲당첨자 발표 10월 16일 ▲계약체결 11월 2일이다. 공급조건 및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iH 누리집(www.ih.co.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iH 마케팅센터 마케팅2부(032-260-5633, 5635)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이 ‘간석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전점검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간석1동 복합청사는 연면적 약 2885㎡에 지상 5층 규모다. 지난 2020년 3월 공사를 시작해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옛 청사 해체공사는 지난 6월 이뤄졌는데, 박 구청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가을장마 등으로 지반이 약해진 것을 우려했다. 이에 약해진 지반과 기초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공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바로 잡고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 관계자에게 당부하며 현장을 살폈다.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관계자와 발주청에도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공사관계자와 해당 감독부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을 최소화해 시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준공까지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공사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10월부터 11월까지 올해 수도 요금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을 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를 중단하고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 곤란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요금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 재원으로 적극적인 요금 납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경영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중대해재처벌법 시행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최 전 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는 입장이며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최 전 사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IPA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건설공사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에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설공사 시공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발주자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공사가 진행될 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철조 인천해양수산청 신임 청장이 4일 취임한다. 4일 인천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기술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해양정책관, 국립해양조사원장 등을 지냈다. 이 청장은 “인천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인천항 발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구축하기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시는 유 시장이 인천의 다양한 재외동포 협력 사업을 알리고, 글로벌 자본 투자유치를 견인할 한상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유 시장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4박 6일 일정의 미국 출장을 통해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와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을 방문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세계한상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될 차기 대회의 인천 유치 활동 등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또 대회장에 마련된 인천 홍보관을 방문해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인천 투자도 도모할 예정이다. 그간 국내에서만 연례 개최되던 ‘세계한상(韓商)대회’는 올해부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와 해외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전세계 50여개국 3000명(한국 및 동포기업 1500명, 미국기업 1500명), 참관객 3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천에서는 기업 20여곳이 참가한다. 대회 참가에 앞서 유 시장은 자매도시인 앵커리지와 버뱅크를 방문해 국제 우호 협력관계도 다진다. 유 시장은 “이번 출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개그맨 손헌수 씨와 국내 최초 리필스테이션 알맹상점의 고금숙 대표를 자원순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공사와 함께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등 공사의 자원순환 정책을 알리고 쓰레기 줄이기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위촉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다. 손헌수 씨는 2000년 MBC 11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매립지공사가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쓰확행(쓰레기를 줄이는 확실한 행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홍보영상에 출연하고 내레이션 등을 맡았다. 고금숙 대표는 지난 2년간 매립지공사와 ‘쓰레기 줄이기 투어’ 공동 운영, 환경전시전 공동 참여 등을 통해 다양한 쓰레기 줄이기 문화 확산 노력을 펼쳤다. 손 씨는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홍보영상에 출연하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릴 좋은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병억 공사 사장은 “앞으로 두 홍보대사와 함께 자원순환 분야에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