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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올해 1분기 산업현장 사망사고 작년보다 감소…건설현장 등은 늘어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작업자가 작년 1분기보다 감소했지만 건설업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 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7명으로 6명 각각 감소했으나 건설업은 71명으로 7명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은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 영향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으며 같은 달 25일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가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 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 박진석 기자
- 2025-05-21 14:13
사회 “광주 사과는 거짓쇼”…환수위, 노태우 일가 5·18 묘역 참배 강력 규탄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족인 김옥숙 여사와 노재헌 이사장의 5·18 묘역 참배를 두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 사과쇼”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환수위는 “국고 환수를 피하기 위한 사전 여론전을 중단하고, 은닉한 비자금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환수위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와 노재헌 이사장은 지난 19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으며, 이에 대해 환수위는 공식 성명을 통해 “거짓된 쇼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광주 시민과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할 뜻이 있었다면,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상속 내역을 먼저 고백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참배는 최근 노소영 씨가 이혼 소송 중 비자금 관련 내용을 공개하며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검찰과 국세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시점과 맞물려 ‘면죄부용 사과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옥숙 여사의 고령과 치매 의혹을 이유로 수사 면제를 노리는 움직임이라는 의심도 나왔다. 환수위는 “노재헌 씨가 국민 앞에서 ‘비자금은 잘 모른다’며 회피성 발언을 한 것은 또 다른 기만”이라며 “노태우 비자금 중 147억 원이 김옥숙
- 박진석 기자
- 2025-05-21 14:13
사회 수사민원 자문위원 제도 시범 운영…활용 경찰서 극소수

경찰이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수사민원 자문위원’ 제도가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수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관을 선발해 시민의 고소·고발 관련 서류 작성 등 민원 업무를 지원하게 하는 수사민원 자문위원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올해도 4월 말부터 전국 경찰서를 통해 모집 안내문을 배포하고 위원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 중인 경찰서는 극히 소수에 그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31개 경찰서 중 지난해 시흥, 부천원미, 화성동탄, 용인서부경찰서가 운영했고, 올해는 분당경찰서가 추가되어 총 5곳뿐이다. 현장에서는 위원이 일반인 신분이므로 수사기밀이나 개인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어 활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위원의 출근 일정이나 업무 조율 등이 현직 수사관에게 또 다른 행정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활용률 저조의 이유로 꼽힌다. 한 경찰서 관계자는 “자문위원은 고소장 초안 작성 등 단순 민원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수사 인력 공백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 박진석 기자
- 2025-05-21 14:05
사회 늙고 병들면 누가 날 봐주나…국민 10명 중 4명 '요양보호사' 의존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은 고령이나 질병이 닥쳤을 때 요양보호사에 의존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돌봐줄 것이라는 사람은 10명 중 3~4명에 달했고 자녀에 의존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거의 없었다. 21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0대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30일 실시한 '지역사회 돌봄 인식과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9%는 '요양보호사가 돌볼 것'이라고 답했다. '배우자가 돌볼 것'(35%), '스스로 나를 돌봐야 한다'(21%)가 뒤를 이었고 '자녀가 돌봐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에 그쳤다. 배우자의 돌봄 여부 예상치는 성별 간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49%는 '내가 아프면 아내가 나를 돌볼 것'이라고 답했지만, 여성의 경우 22%만이 '내가 아프면 남편이 나를 돌볼 것'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과반인 58%(기혼자 52%, 미온 87%)는 '고독사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10%는 '매우 높다'고 했다. '자주 교류하는 이웃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였으며 39%는 '이웃과 가끔 인사만 나눈다', 27%는 '특별한 교류는 없고 얼굴은 안다'
- 장진 기자
- 2025-05-21 13:59
사회 6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임대차 신고 과태료, 전기요금 폭탄 주의

다음 달부터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다수 시행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여름철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에 대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2023년 6월 이전 체결된 기존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전입일 기준 30일 이내에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국전력은 여름철인 6~8월 동안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날 경우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어컨은 26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선풍기를 병행해 사용하는 절전 노력이 요구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 조정을 논의 중이며, 6~7월 중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 박민정 기자
- 2025-05-21 13:58
사회 "농지 임대 수수료는 부당?"…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사업이 뭐길래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주를 지원하기 위해 토지를 위탁 받아 농사가 가능한 농업인들에게 임대해주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사업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농지임대수탁 사업으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토지 위치와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임차료 수준을 바탕으로 협의 후 임대료를 결정하고 매년 임대료의 5% 수수료가 공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21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 약 4000평의 농지를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에게 임대로 두고 1년에 임대료 약 500만 원을 받고 있다. A씨는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가 수수료 5%를 가져가게 된다"며 "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계약하면 임차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부터 현재 임차인에게 임대해왔는데 이같은 내용의 사전고지는 전혀 없었다"며 "임차인이라도 공사가 직접 구하면 모르겠지만 임차인도 직접 구하고 수수료 5%까지 내야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 사업 임차인 모집 방법에
- 장진 기자
- 2025-05-21 13:28
사회 “구인난·구직난 한 번에 해결”…고용노동부, 경기남부 ‘일자리 수요데이’ 개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나섰다. 경기지청은 21일 경기남부권 일대 고용센터 4곳(수원, 성남, 안양, 평택)에서 광역형 '일자리 수요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채용면접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집중 제공해 실질적인 일자리 연결을 도모하는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반도체, 식품,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의 11개 기업이 참여해 60여 명을 현장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 채용면접뿐 아니라 기업 설명회, 직무 안내, 취업 컨설팅,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다채로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돼 구직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중장년 구직자인 김모(47)씨는 “중장년층을 채용하는 기업 정보를 얻기 어려웠는데, 이번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채용정보는 물론 면접 기회까지 제공받았다”며 “취업 지원 제도와 연계한 상담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 채용에 참여한 00이엔지(주)의 한 상무는 “최근 청년층 유입이 감소하면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행사들이 실제 채용으로 연결되어…
- 박민정 기자
- 2025-05-21 11:04
사회 심우정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의 표명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심우정 검찰총장이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복귀한 검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심 총장은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의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답했다. "대선 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전날인 20일 법무부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가 복귀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직이 확정되면 당분간 서울중앙지검은 지휘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지휘 라인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을 당시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고, 조 4차장검사의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 박진석 기자
- 2025-05-21 10:31
사회 수원도시재단, '2025년 제1회 1인 창조 입주기업' 모집…신성장 산업 동력원 마련

수원도시재단이 신산업 분야의 역량 있는 1인 창조기업을 유치해 수원시의 미래전략 산업기업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신성장 산업 동력원을 마련하기 위해 나선다. 21일 수원도시재단은 다음 달 13일까지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할 1인 창조기업 2개사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창업 3년 이내의 1인 창조기업이나 예비 1인 창조기업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역량을 갖춘 기업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다음 달 23일 이후 입주하게 되고 기본 입주 기간은 1년이다. 이후 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입주기업에는 전용 사무공간을 비롯해 회의실, 공동작업장 등 다양한 공용시설이 제공된다. 또 창업 및 성장ㅇ을 위한 맞춤형 교육,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사업화 지원 등 기업지원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수원창업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수원도시재단 창업지원센터에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5-21 10:16
사회 시흥 연쇄 흉기 피습 차철남, 부상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살해 의도 없다"

시흥 연쇄 흉기 피습 사건 피의자 차철남이 흉기로 부상을 입힌 편의점주와 본인 집 중인에 대해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21일 차철남은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시흥경찰서를 나섰다. 그는 취재진이 "편의점주와 집주인에 대한 살해 의도가 있었냐"고 묻자 "없었습니다"고 답했다. 이어 "갑자기 범행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숨진 피해자들과 가까운 사이였는데 3000만 원 때문에 범행한 게 맞는지",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피해자들과 어떤 사이였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차철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차철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차철남은 지난 17일 지인 관계인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 2명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19일 시흥시 정왕동 소재 편의점 점주 60대 여성 B씨와 본인의 집 건물주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있다. 차철남은 A씨 형제에게 2013년도부터 수차례에 걸쳐 약 3000만 원을…
- 박진석 기자
- 2025-05-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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