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원희룡 장관은 최근 국토부 기자간담회를 통해 비아파트 공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언질했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의 핵심은 건축·금융 규제 등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지역 오피스텔은 지난 13일 기준 5만 5263호다. 하지만 어차피 오피스텔은 현재 주택 청약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국토부가 강조하는 수요 측면에서의 소형주택 구입시 아파트 청약에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과는 관련이 없다. 이에 부동산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피스텔은 지난 2020년 8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됐는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오피스텔 시장은 수요를 잃었다. 오피스텔 소유주에게는 다주택자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해빙 분위기지만 오피스텔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이에 대해 김영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장은 부동산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피스텔…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20일 여야 정치권에 공공의대 설립위한 입법 활동을 조속히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13개나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탓이다. 회기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 협의회는 의사 인력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문의 양성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돼 지금이라도 당장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전문의 수급과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인력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특정 의료과목으로의 쏠림 현상 탓이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소외된 의료과목에 인력을 보충하는 새로운 시스템인 공공의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수도권에 속해 있지만 필수 의료과목에 의사가 부족해 의료 취약 지역에 속한다. 또 공항과 항구가 있어 감염병 방어의 최전선이기도 하다”며 “인천에 의료인력 공급을 통한 의료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운동을 전개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에 쌓아둔 폐기물(경기신문 9월 19일자 1면 보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기고, 당초 배출 기한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구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쌓아둔 건설폐기물 바닥에 콘크리트나 특수 재질의 비닐을 깔아야 하고, 덮개도 설치해야 한다. 비가 오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도 설치해야 한다. 토양·지하수 오염과 날림먼지를 막기 위해서다. 폐기물이 오랜 시간 방치될 경우, 토양오염이 발생한다. 토양오염은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근 하천인 계양천까지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건설폐기물이 쌓여 있는 LH 땅(서구 당하동 443번지)은 빗물을 받기 위한 웅덩이에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게 일부 천을 덮어놓은 게 전부다. 바닥 콘크리트나 비닐, 배수로, 덮개는 찾아볼 수 없다. 배출 기한도 이미 한참을 넘겼다. 지난해 2월 서구청에 배출자 신고를 했고, 당초 지난달 31일에 배출을 끝냈어야 했다.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는 진행 중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90일 이상 처리가 연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오는 21일 인천시청 광장에서 젊은층에게 북한인권을 쉽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덴바람마파람’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막식에는 문승현 통일부 차관,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 인권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게임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행사는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11월 7일부터 19일까지는 서울 청계천광장에서 열린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온라인 사전 예약이나 현장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참여자들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인권시민연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청소년과 청년층이 보편적 인권과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들에게 북한인권에 대해 알려 자유의 가치와 통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인천 중구 동인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진대영)가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전통시장 상품권 200만 원(세대당 5만 원)을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40가구에 전달했다. 동인천동 협의체는 CMS 정기후원과 일시 기부한 후원금으로 상품권을 마련, 관내 저소득 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 인사와 함께 정성의 마음을 전했다. 진대영 위원장은 “물가가 너무 올라 명절 음식 준비가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동인천동이 나눔 문화에 앞장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도윤 동인천동장은 "매번 명절마다 나눔 사업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협의체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민관이 협력해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동인천동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해따. [ 경기신문/ = 민중소 기자 ]
인천 계양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문미혜 계양구의원(민주, 계산4·계양1~3)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계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계양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요양보호사, 치과위생사가 대상이다.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뼈대다. 수당은 담당 업무와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구체적인 금액 등은 추후 논의 후에 조례를 개정해 포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상담·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계양구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은 300여 명이다. 인천 기초지자체 중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한 곳은 계양구와 강화군과 연수구 세 곳이다. 강화군은 장
인천시가 미래 의료기술과 의료 관광의 접목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국제 의료관광 시장 선점을 위해 쉐라톤 그랜드 인천에서 인천 글로벌 헬스케어 발전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2019년 ‘제1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제1차 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외국인 환자 수용 태세 구축을 지원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마케팅을 진행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를 선도할 의료기술(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loT)과 인천 의료관광의 접목’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강연, 청중 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첫 번째 순서에서 강경희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천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을 소개하면서 인천 의료관광 추진 경과와 올해 주요 추진 사업,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순서로 강병일 ㈜케이닥 부대표는 미래 의료산업의 변화 흐름과 타 국가 의료산업의 제도적·재정적 현황과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등을 강의했다. 이어 이지선 보건산업진흥원 미래의료팀장은 스마트병원의 개념과 케어 모델에 대해 강의했다. 네 번째 순서로는 의료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딥노이드의 이사이자, 현직 영
인천시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돕는다. 시는 20일 예비 자립준비청년들의 보호 종료 후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적립장학금 지원 협약 및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과 김정안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월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국비·지방비)가 최대 10만 원까지 매칭해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학자금, 취·창업 비용, 주거비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초기 자본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에는 1000여 명의 아동이 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 아동들도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월 5만 원을 적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매달 3만 원씩 4년간 1억 4400만 원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저축액의 2배인 월 6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5만 원을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 100명을 선정해 적립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들은 1인당 4년간 총 432만 원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반려견 순무를 ‘착한펫’ 인천 1호 기부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지회의 1호 반려견 기부자 동시 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달 새롭게 시작한 ‘착한펫’은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 추세에 맞춰 반려동물이 기부의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이다. 반려동물 이름으로 월 2만 원 이상 정기기부를 실천하는 ‘착한펫’은 개‧고양이‧햄스터‧도마뱀 등 종에 상관없이 어떤 동물이든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경우에는 반려동물 명의로 회원증이 발급되며, 성금은 취약계층과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반려견 보호자 이유미 씨는 “유기견인 순무를 2020년 1월에 입양해 3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위로를 받았다”며 “순무 이름으로 기부를 하게 돼 더 행복하다. 앞으로 순무와 함께 지속적으로 나눔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용훈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착한펫 인천 1호로 가입해주신 이유미 기부자님과 반려견 순무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많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착한펫’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iH(인천도시공사)가 최근 5년간 준공한 무량판구조 공동주택 2곳의 안전점검결과 적정 등급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iH는 지난달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지난 8월 공인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 및 1차 서류점검과 2차 현장점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했다. 긴급 안전점검을 위해 1차로 구조계산서의 적정성과 구조도면과의 합치여부를 확인했고, 2차로 현장에서 철근탐사기를 통해 전단보강 철근배근 유무를 확인했다. 또 콘크리트 압축 강도 추정을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비파괴 시험 장비인 ‘슈미트해머’로 압축강도를 점검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 진단은 지난 4월 LH의 인천 검단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불거진 무량판구조 건축물 부실시공 논란에 따른 범정부차원의 전수 조사 주문에 따른 것이다. iH 관계자는 “대상 단지들 건축에 있어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 직접 감독을 진행했고, 특히 기둥과 기둥 사이의 수평 기둥인 보가 없는 무량판구조에 대한 임직원들의 깊은 이해와 건설노하우를 바탕으로 설계, 시공,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 것이 구조에 대한 안정성 입증으로 나타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