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여객선의 운항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부터 이어져 온 행정소송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승소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인천∼제주 여객선 신규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한 업체가 인천해수청을 상대로 낸 사업자 선정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해수청의 사업자 선정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운항 재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해결됐다. 대저건설이 운항업체로 선정되자 탈락한 나머지 업체들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저건설이 투입하기로 한 배가 2016년 7월 진수한 중고선이어서 25점 만점에 23점을 받아야 하지만 24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부두 길이와 배 규모의 차이, 해양사고에 따른 감점 여부,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등도 쟁점이 됐다. “인천해수청이 선령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하도록 한 해양수산부 고시를 위반하는 등 법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제주항 4부두, 6부두에 대한 접·이안 선박 조종 시뮬레이션 평가 용역 결과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인천해수청의 손을
교육부가 이달초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라는 기구를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부총리가 단장을 맡아 주재하는 상시 점검 회의로 운영된다. ‘교육계 비리 컨트롤타워’라고 할 만하다.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대학 위주로 단발적인 교육 비리를 다루던 것을 이제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계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는 것이다. 중대 비리 사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감사팀’은 교육기관의 비리에 그치지 않고 교육 인사의 개인 비리도 들여다보며,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도 한다. 사립대학 및 법인에 국한됐던 퇴직 교육공무원의 취업 제한도 사립 초·중·고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교육부의 최근 감사결과는 여전히 부실출석, 부정입학, 학사관리 부실 등 각종 학사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음을 보여줘서다. 나주 동신대의 경우 이 학교에 편입한 김상돈 의왕시장은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졸업했다. 이 학교에 적을 둔 연예인,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점을 따고 학위를 취득했다. 부산경상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01명을 부정하게 입학시켰다. 전 과목 F 학점을 받은 9
최근 언론 기사의 제목을 보면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거야 라고 의심을 갖는다. 정확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야 할 언론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작년 11월 초에 중증외상센터의 현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게 했던 이국종 아주대병원 센터장의 인터뷰가 떠오른다. JTBC 뉴스룸의 인터뷰에서 그는 “노출되는 것에 비해 시스템은 잘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라고 언급한 반면, 예상센터의 예산이 어디에 쓰여 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던 인터뷰였다. 이후 2개월이 지난 1월 17일의 JTBC의 뉴스에는 외상센터 지원비 ‘불법 사용’…일부 병원 돈벌이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보도와 함께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보도했다. 필자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언론인의 근성을 칭찬해주고 싶다. 공정한 뉴스를 제작하고 알리는 이들의 가치관은 무엇일까? ‘관(觀)’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뜻한다. 어떤 견해를 규정하는 사고의 기본 출발점인 셈이다. 정리된 사고의 체계이자 영어로 마인드(Mind)라 부르는 ‘관’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자신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터라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로 세상을 해석하고 대응한다.…
요즘 우리 주변 주택가, 상가, 도로변, 공원 등 특정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촘촘하고 그물망처럼 설치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CCTV라고 답할 것이다.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는 범죄 또는 시설안전 및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 우려가 있는 발생지역에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해 불안감 해소, 피해를 조기 발견하여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해 지난해 4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기존 설치된 CCTV 운영에 대한 활용 방안으로 ‘우리동네 CCTV 프로젝트’를 만들어 시범 운영했다. ‘우리동네 CCTV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CCTV 주변 20~30m 떨어진 장소에 ‘우리동네 CCTV가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범죄예방 CCTV촬영중’ 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알림판(주황색 삼각형)을 부착하는 홍보활동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과 모대학 범죄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절도죄로 복역 중인 재소자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CCTV 설치 알림판이 부착된 지역에서 절도범죄를 실행하겠다는 응답이 없는 곳보다 21% 낮았다고 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을 전하는 뉴스에 놀라는 사람들은 이제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층간소음 관련 사건사고는 그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익숙한 풍경일 뿐이다. 그러나 층간소음에 관한 소식에 무뎌지는 만큼 당사자 간 갈등은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 살인을 부르는 비극적인 참사로까지 치달았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일까?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층간소음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한 층간소음 분쟁의 대처방안, 해결사례 제시 등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소음측정, 분석서비스제공을 위한 현장진단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전국공통 ‘이웃 사이 콜센터(1661-2642)’를 이용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양식 작성 후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이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아닌 당사자는 너무 쉽게 간과하는 측
고양시, 시민 소통·시정참여 확대 고양시가 105만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치도시를 실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시는 주민자치와 자치공동센터 운영, 시민참여 예산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고, 시정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들과의 소통과 시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시의 정책을 살펴봤다. 올해 민관협치 조례 제정 예정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 시민 주도 자치공동체도 활성화 방침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박차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간담회 등 시민편의 향상 혁신행정서비스 주력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위한 4개 대도시 공동대응기구 활동 지속 이재준 시장 “도시의 주인은 시민 지방자치는 시민들 참여로 완성” 100만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민·관 협치도시 실현 정부는 지난해 10월30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주민…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민족에게 많은 해(害)를 끼쳤다. 왜구의 노략질이 그랬고 임진왜란이 그랬다. 우리문화의 영향을 받아 국가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행동만을 해왔다. 특히 35년 11개월의 식민지 통치는 끔찍했다. 여러 약소국가의 수많은 여인들을 상대로 성노예를 만들어 짐승 같은 행동을 지질렀던 과거는 저질스럽고 추잡(醜雜)한 행동이었다. 독립군을 사로잡아 작두로 목을 잘랐고 칼로 자른 목을 들거나 허리에 차고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임신부를 죽이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을 질러 처절하게 죽이기도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행동은 참으로 진저리가 쳐진다. 하지만 모순되게도 일본을 여행하다보면 그들의 생활 행동은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이다. 첫째가 친절이다. 원래 원자탄 투하의 예정지로 오른 도시는 무기고가 있는 고쿠라와 히로시마, 나가사키, 교토였다. 그러나 한 원자력 위원이 교토에 투하하는 것을 반대 했다. 그는 신혼여행을 일본 교토로 갔는데 일본인들의 친절에 반해버린 것이었다. 교토는 일본 고대문화가 있어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그의 내부에는 일본인의 친절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상에서 생활하다보면,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나말고도 누군가 신고하겠지”, “잘못했기에 맞고 있겠지”, “맞을만한 이유가 있겠지”, “난 저 상황이 전혀 관심없어”, “그래도 괴롭힘은 나쁜거야” 등으로 방관자의 모습을 띄게 된다. 1964년 3월 13일 새벽 미국 뉴옥 퀸스 지역 주택가에서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강도에게 살해됐다. 35분이나 계속된 살인 현장을 자기 집 창가에서 지켜본 사람은 모두 38명이었으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키티 제노비스를 도와주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오직 숨진 뒤에 이들 중 한명이 뒤늦게 경찰에 전화를 걸었을 뿐이다. 검거된 범인은 “불빛은 켜져 있었지만, 왠지,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라고 답했다. 상당한 충격을 던져준 이 사건은 이후 ‘제노비스 신드롬’으로 불려졌으며, 목격자가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돼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이 적어져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게 되는 심리현상을 의미한다. 이른바 ‘방관자 효과’ 또는…
전봇대 /박제영 벽과 벽, 골목과 골목, 허공과 허공, 막다른 사이에는 언제나 그가 서 있다 그는 빛과 예언이며 또한 어둠과 상처였으니, 모든 기도는 그를 통해 전송되었지만 그로 인해 혼선도 빚어졌다 일용할 양식과 일자리를 구해 주기도 하였지만 장기매매와 성매매를 주선하기도 했다 길 잃은 아이를 찾아주기도 하였지만 아이의 가출을 부추기기도 했다 취한 자나 떠돌이 개가 오줌을 갈길 수도 있겠지만, 그는 여전히 막다른 곳에서 막다른 자에게 신처럼 우뚝 서 있는 것이다 - 계간‘문학마당’ / 2017년 가을호 전선이나 통신선을 잇기 위한 기둥들이, 어둠과 어둠사이에 서 있다. 그들은 ‘빛’이 필요한 모든 곳, ‘막다른 사이에’위치한다. ‘벽과 벽, 골목과 골목, 허공과 허공’사이에서, 전봇대는 ‘빛과 예언이며 또한 어둠과 상처’로써 신적인 대상이 된다. 숭고미나 고결함의 유일한 대상이 아니라,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근감으로 복수화 된다. 그들은 빛이면서 동시에 어둠을 거느림으로써, 그를 통한 기도는 늘 ‘혼선’을 빚게 한다. 그들은 &l
지난 25일 서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시의회 조미옥·김정렬 의원과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요구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해달라는 것이다. 신분당선 1단계 사업(정자∼광교 구간)은 2016년 개통됐지만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 구간)은 아직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면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조속한 착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신분당선 연결사업은 신분당선을 수원 호매실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수원 광교까지만 이어져 있다. 정자∼광교 구간은 2016년 1월 개통식을 갖고 운행에 들어갔지만 광교∼호매실 구간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광교∼호매실 구간 예타에서 B/C(비용대비 편익분석)가 당초 1.0 이상에서 0.57로 낮아졌다. 경제성이 낮다는 의미다. 2015년엔 그보다 더 낮은 0.39였다. 이에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정부의 약속이다. 호매실 등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4천933억원의 광역교통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