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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사회 LH 직원 '성남 금토지구 투기 의혹' 또 제기됐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시작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 금토지구 일대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인물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성남지역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 A씨와 관련해 경남 진주 LH 본사와 LH 경기지역본부, 국토교통부, LH 성남판교사업본부, 해당 직원 자택 등 5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성남 금토지구 일대와 관련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지 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토지구에는 2015년부터 착수된 판교 제2테크노벨리 사업과 2018년부터 이어진 금토공공주택지구 등 LH와 관련한 여러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LH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했고, 이를 통해 A씨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 내사를 벌이던 중 최근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A씨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 김기현 기자
- 2021-04-09 11:40
사회 ‘용인 반도체 땅 투기' 전 경기도청 공무원 '영장실질심사' 8일 열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에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일 열린다. 수원지법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인 5일 오후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8~10월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을 대표로 둔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가격은 2018년 매입 당시 6억3000여만 원이었는데, 현 시세는 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때는 2019년 2월이다. 이 때문에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도는 A씨가 이보다 앞선 시기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에 비춰 기업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하면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도의 고발을 접수받고 벌인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 김기현 기자
- 2021-04-06 17:18
사회 ‘용인 반도체 땅 투기' 경기도 전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에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형사6부, 박광현 부장검사)은 지난 5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그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5일 A씨 가족회사 등 명의의 부동산 8필지 2400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반면, 영장청구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일부 내용 보완을 요청해 경찰은 전날 추가로 수사 자료를 보충한 후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릴 전망이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8~10월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을 대표로 둔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 김기현 기자
- 2021-04-06 17:16
사회 경찰 'LH 투기 의혹' 현직 직원 1명 추가 입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직 직원 1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에 대한 혐의는 압수물 분석과 최근 추가 입건한 현직 2명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일부 피의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장 조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땅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강 사장, 그리고 지난 달 30일 추가로 입건한 2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H 투기 의혹과 관련된 인물은 현직 19명, 전직 2명, 일반인 4명 등 모두 25명으로 늘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시흥시의원의 땅 투기 의혹 관련 참고인 1명도 불러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경기지역 공무원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 등 여부를 결정할
- 김기현 기자
- 2021-04-01 09:44
사회 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수사…법정최고형 구형 방침(종합)

검찰이 30일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나섰다. 땅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이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되는 것이다. 43개 검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18개), 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10개),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15개)이다. 수사팀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
- 김기현 기자
- 2021-03-30 15:35
사회 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2보)

검찰이 '투기' 혐의를 받는 공직자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검은 오는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3-30 14:30
사회 [속보] 대검 "'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3-30 14:09
사회 특수본, '전 청장 투기 의혹' 행정도시건설청 등 4곳 압수수색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매입한 A(66)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과 관련해 2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종에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와LH세종특별본부, 세종시청,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 나선 기관은 세종경찰청 등 시·도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다. A씨가 전직 고위직이라는 점이 고려된 모양새다. A 전 청장은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0455㎡)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천원으로 43%가량 올랐다. 그는 퇴임 후인 2017년 11월 28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대지 622㎡(약 188평)와 건물 246.4㎡(약 74.7평)를 9억8000만원에 샀다. 그로부터 9개월 뒤인 2018년 8월, 세종시 연서면 부동리와 와촌리 일대가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다. A 전 청장은 이곳 대지와 건물을 합쳐 평당 373만원 정도에 매입했지만, 지금은 시세가 평당 800만원 수
- 김기현 기자
- 2021-03-26 16:56
사회 경찰, ‘투기 의혹’ 하남시의회 의원 사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수사관 11명을 투입해 김 의원의 하남시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 2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509㎡(1063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이 교산신도시로 편입돼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하남시는 김 의원 남편 명의의 천현동 4개 필지 2477㎡에 대해 최근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땅은 2007년 8월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린벨트 임야지만 불법 개간이 이뤄져 현재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 땅 또한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 김기현 기자
- 2021-03-23 11:42
사회 경찰, LH 직원 3명 소환조사…이번주 조사 마무리 방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2일 관련 전·현직 LH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조사를 받게 될 인원은 3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LH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후로 LH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출석한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사를 받는 심경과 신도시 내 토지를 사들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수사동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내부 사전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주 내로 전·현직 LH 직원 15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대상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밝힐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소환된 인원은 2명으로 확인됐지만, 경기남부청은 이날 총 3명의 피의자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경
- 김기현 기자
- 2021-03-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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