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민주·성남수정) 후보가 28일 주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성남에서 순환형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온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수정구 원도심은 노후화된 다세대·연립 주택이 밀집돼 주거 정비 수요가 매우 큰 곳이다"며 "세입자 비율도 60%에 달해 무턱대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 원주민이 내몰리는 문제가 생긴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다"고 말했다. 그는 "순환형 공공재개발은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해 신탁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이렇게 되면 신용 보장은 물론, 사업 진행 속도도 훨씬 빨라진다"며 "가장 큰 장점은 기관이 보유한 임대주택을 순환용 이주단지로 제공하는 것이며 그래서 가옥주 뿐 만 아니라 세입자도 환영하는 재개발 방식이다. 실제로 순환형 공공재개발이 민간 재개발에 비해 원주민 정착률이 3배 이상 높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수진1동·신흥1동, 신흥3동·태평3동 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주거 정비 수요가 있는 다른 지역들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수정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주거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성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이수진(성남중원), 이광재(성남분당갑) 후보가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이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성남 4개 지역 후보의 서울공항 이전 공동선언문과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후보들은 서울공항 이전을 위한 용역 추진과 함께 올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를 방문해 고도제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축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판교 테크노밸리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의 뜻을 비쳤다. 김 후보 등은 “서울공항 이전을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를 세계적인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고, 연내에 ICAO를 방문해 우선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함께 노력해 달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김 지사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판교 테크노밸리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3호선 수서-판교 연장과 8호선 모란-판교 연장에도 힘쓰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성남수정 후보는 25일 이번 총선 3대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서울공항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판교 제1·제2 테크노밸리는 ‘22년 매출 167.7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부산시 지역내총생산(GRDP),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생산액보다 많은 수치다. 이미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심장으로 기능하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자리를 대한민국 첨단혁신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김태년 후보는 지난 21일 민주당 성남시 4개 지역 후보들과 서울공항 이전을 공동 선언하며 힘을 모으기도 했다. 새로운 교육 공약도 발표했다. 2012년 시작된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은 아이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만족도 높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는 성남시에서 사업을 축소하는 모양새다. 김태년 후보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의 정상화와 함께 성남형 EBS 사업 추진으로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 현재는 평생학습 관리·학력 보완에 초점이 맞춰진 성남시 ‘배움숲’에 양질의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심화 학습이 가능하게 되어 공약 수요가 높을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성남수정 지역에서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역임한 박창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장영하(국힘·성남수정)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박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장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의원은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은 민주당의 공천횡포에 크게 실망을 해 탈당을 결심하고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며 “수정구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할 장영하 후보가 민주당 김태년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이 되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 후보는 “천군만마를 얻었다”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셔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국민의힘이 성남수정에 장영하 변호사를 전략공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인 김태년(경기성남수정) 의원이 총선출마를 선언해 맞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태년 의원은 15일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주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로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를 위기인 줄 모그는 안일함과 검찰독재와 권력형 비리 의혹이 넘치는 무도함, 잘목승 인정하기는 커녕 반성도 사과도 없는 무책임, 무능보다 더 심한 무관심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위기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그는 "참담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능한 경제정당, 힘 있는 야당이 돼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꿈, 분열 아닌 통합의 힘으로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사 오고 싶은 수정구, 누구나 살고 싶은 성남'을 위해 ▲서울공항 이전 추진 ▲제2·제3 테크노밸리와 위례 3대 랜드마크를 잇는 대규모 첨단산업기지 구축 ▲교육격차없는 교육혁신도시 ▲중단없는 순환형 공공재개발 ▲사통팔달 교통 문제 해결 등을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수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2021년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개념을 도입하면서 인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간 통합개발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관리지역의 면적은 10만m² 이내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대상 지역의 면적을 시행령에서 2만m²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해 추진할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여러 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는 경우에도 사업대상 지역의 면적이 2만m²를 넘어서는 안 되는지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지역 내에서 여러 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추진할 때, 사업대상 지역 면적의 총합을 10만m² 미만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김태년 의원은 “관리지역 내 사업대상 지역의 면적이 법률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원활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이 산업스파이 처벌 현실화와 국가의 핵심기술보호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스파이 방지 3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스파이 방지 3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을 7년 이상으로 강화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법정형의 상향 등 법이 개정되는 경우 양형기준을 변경하도록 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의무를 규정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가 안보까지 위협함에도 유출 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커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유출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대만 등 해외에서는 국외로 기술유출 시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양형기준이 처벌을 강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