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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보조금

지역 성남시, 옥상 공용부분 보수 등 최대 2000만 원 지원

성남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한 공동시설 개선 공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385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외벽 누수 부분 유지·보수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하수도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등이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 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
- 김대성 기자
- 2023-11-21 11:19
사회 "전기차 보조금은 그림의 떡"…보조금 부족 '한숨'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진행된 ‘친환경 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정된 보조금으로 인해 지자체의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환경 차에 대한 큰 관심으로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늘어 지자체의 보조금이 빠르게 줄고 있다. 지자체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예정된 보급 대수를 줄이는가 하면 하반기 추가 보급을 줄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각각 전기승용차 보급 공고를 내고 보조금 지원을 밝혔다. 수원시는 상·하반기 약 950대를 지급하겠다고 공고했고, 고양시는 607대를 계획했지만, 하반기에 300대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924대, 하남시 189대의 물량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자체와 차량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은 약 1100만 원으로 친환경 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 시 필수 사항으로 꼽히고 있고, 지원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전기차의 관심에 지자체 보조금 지원이 빠르게 마감하고 있어 보조금을 믿고 전기차를 구매를 고려하던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 박한솔 기자
- 2021-07-30 06:00
사회 정의연 보조금 부정수령·개인유용 혐의 윤미향…11개월 만에 재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윤 의원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가진 뒤 다음 달 11일 오후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윤 의원의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가 그를 기소한 이후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재판에서 다룰 증거와 증인 목록이 논의됐다. 다만 일부 증거 등은 양측이 1차 공판 전까지 다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생기는 만큼 윤 의원은 다음 달 첫 공판일에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
- 김기현 기자
- 2021-07-05 15:59
문화 아주대의료원, 질병관리청 민간보조사업 선정…5년간 연구 진행

아주대의료원이 질병관리청 주관 민간보조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5년간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사업과 혁신형 바이오뱅킹 컨소시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아주대의료원은 인체자원은행과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가 이달부터 시작하는 질병관리청 민간보조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2개 연구기관은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사업’과 ‘혁신형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향후 5년간 각각 연 5억, 연 6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번 선정으로 아주대의료원 인체자원은행(은행장 정재연, 소화기내과)은 앞으로 5년간 정상인과 간질환 환자의 고도화된 인체자원과 임상역학정보는 물론, 2차 인체자원 및 심층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간질환 특화은행으로서 개인맞춤의료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만성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연구책임자 홍창형, 정신건강의학과)는 5년간 추적관찰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얻은 심층정보 자원을 분석해 혈관성 인지장애 및 알츠하이머 인지장애와 관련된 진단 및 치료법을 개발하고,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해 활용연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인체자원은행은 2006년 유전자은행으로 개소한 이후 2011년 질병관리청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네크워크 구성을 위한 ‘인체자
- 신연경 기자
- 2021-03-08 14:32
사회 화성시 어린이집 원장 형사입건 중에도 정상 운영

화성의 한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정부 보조금 수천만 원을 허위 청구하고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해당 어린이집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 조사 결과, 화성시 청계동 H가정어린이집은 지난해 3월부터 정부 보조금 1900여만 원과 부정회계처리 1000여만 원, 정부지원보육료 560여만 원 등 모두 3500여만 원을 부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공서비스노조 보육지부에 따르면 해당 원장은 보육교사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일명 ‘페이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육교사들을 괴롭혀 온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11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부당 취득한 보조금과 보육료 등을 전액 반환하라는 내용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또 오는 3월 1일 자로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해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 중 일부는
- 노해리 기자
- 2021-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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