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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매월 120만 원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조두순은 지난해 출소 닷새 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자격 심사 통과와 함께 조두순은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생계급여 62만여원,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달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다. 또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지난해 12월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며, 이 부부가 소유한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이 만화분야의 창작자 및 기업의 법리적 애로사항을 해결 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만화인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만화인 헬프데스크’는 만화가, 예비만화가, 만화관련 종사자 및 기관 등 만화산업 종사자가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을 수수료 부담 없이 상담해주는 1:1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이다.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고충을 해소해 공정한 만화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만화인의 권익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헬프데스크’ 상담 분야는 ▲법률 ▲세무·회계 ▲성폭력 ▲복지 ▲창업문의 등이다. 자문내용은 저작권과 2차 저작권, 초상권 관련 사안뿐 아니라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에 대한 안내, 개인 창업, 웹툰 회사 계약 시 유의사항, 작품 계약의 갱신과 해지, 예술인들의 복지 관련 문의,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항목을 담고 있다.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인 총 13명이 자문위원을 맡았으며, ‘만화인 헬프데스크’는 온라인 상담, 방문 대면 상담, 전화 상담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상담의 경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일주일 이내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 복지, 평화’를 주제로 경기도민이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도록 책을 소개하는 목록집 ‘책드림, 꿈드림’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목록작업은 평론가와 독서교육가, 사서 등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으며, 다양한 연령과 주제, 난이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교양과 어린이·청소년 분야로 나누어 각 450권씩 선정하고, 그 하위에 ‘공정, 복지, 평화’를 주제로 각 150권의 도서목록을 실어 총 900권을 담고 있다. 각 페이지에는 도서에 대한 기본 서지정보사항과 난이도, 전문가의 서평, 주제어를 표기해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는 길잡이 역할도 제공한다. 목록집은 지난 7월 30일에 비매품으로 발간되어 책나눔 선정기관 160개소와 도내 공공도서관 300개소 등에 책자를 배포했으며, 경기도사이버도서관과 경기도메모리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누구든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목록은 상대적으로 책을 접하기 어려운 독서소외계층에 책을 보급하는 경기도 책나눔 ‘책드림, 꿈드림’ 사업에도 활용된다. ‘책드림, 꿈드림’ 사업에는 상반기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