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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 검사 사건 불기소 사안 자체 종결 방침…법조계 "법 취지 훼손" 비판
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한다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6일 대검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검찰청의 ‘공수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 문건에는 ‘수사 필요성 또는 수사 가치가 없거나 수사를 마친 시점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등 불기소 결정할 경우에는 수사처에 이첩할 대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지난달 1일 대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 결정문 전체, 기록목록 전부 등을 제출해 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뒤에 세운 방침으로,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로 판단되면 검찰에서 종결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검이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관련법 내용 중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를 수사기관이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 김기현 기자
- 2021-07-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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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이 인사 청탁에 업자와 골프까지"…성남시 "엄정 조치할 것"
‘성남시 공무원이 청렴도를 조작하고, 이를 빌미로 시장 비서실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성남시가 해당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성남시 공무원들이 업자들과 골프라운딩을 즐겼다’는 제보와 관련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이날 공무원 부정 청탁과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접수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현재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여부 등을 명확히 검증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제보한 내용과 같이 공직자가 인사 청탁을 했거나,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사실 등이 밝혀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 골프 물의’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은 시장은 “공무원의 5인 이상 회식이나 사적 모임이 금지된 ‘성남시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수칙 준수에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할 공무원이 사적 모임을 가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이에 해당
- 김기현 기자
- 2021-06-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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