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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남시,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추진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방안이 성남시에 추진된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1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범죄 피해자들이며, 지원 방법은 검찰 또는 경찰 등 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정부 지원사업 외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등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
- 김대성 기자
- 2023-09-17 12:56
지역 성남시,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윤혜선 의원 대표발의

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000만 원 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최근 삼성화재 보험사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 6136명)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5만 원이다.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보험 청구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로 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 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 해서 적치물이나 보행자와 접촉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사고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배상책임
- 김대성 기자
- 2023-06-04 13:57
지역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16.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주윤 의원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20일 일부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주윤 의원(신흥2·3, 단대동)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박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 조례는 제14조를 신설해 교통약자인 임신부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다문화 가족의 임신부를 포함한 관내 임신부에게 교통비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저출생은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이며, 성남시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보다 낮은 0.77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저출생 극복 예산이 50조에 육박하고 있지만, 상당수 부모들은 저출생 예산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임신부가 임신기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하고자 ‘임신부 교통비’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 대중교통 임산부 배려석 등 임신 후 신체 변화에 따른 거동 불편으로 교통수단 이용이 조금이라도 편리할
- 김대성 기자
- 2023-05-11 06:00
지역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11.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20일 제정돼 시행해 들어갔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상태 의원(신흥1, 수진1·2, 신촌, 고등, 시흥)으로부터 조례 제정 배경과 그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강 의원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58.6%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용비행장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며 "또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 오랜 기간 개발제한의 규제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기에 더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등까지 겹쳐 당해 지역 주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그나마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2022년 5월부터 피해지역 보상기준에 따라 소음피해 국비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으나, 소음피해 보상에 있어 현실에 부합하는 금액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군 소음 보상금’ 지급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 김대성 기자
- 2023-04-06 06:00
체육 앞으로 4년 민선 체육회 초석 다진다

재선에 성공한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체육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서 도체육회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1기 경기도체육회장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이 회장의 민선 2기 목표는 ‘못 다한 소임을 마무리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경기도 체육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지난 15일 수원시 권선구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민선 2기 제36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전체 선거인수 593명 중 447명(투표율 75.3%)이 참가해 256표(득표율 57.3%)를 얻어 민선 2기 도체육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확산과 정치적인 진영논리로 제 뜻을 펼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던 이 회장은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운동 기간동안 핵심 공약으로 지방세 0.7%(약 1000억 원) 확보를 강조했다.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도체육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이 회장은 “1000억 원 예산 확보가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에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다’로 변경해 일률적인 예산을 확보, 31개 시·군 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안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각오다.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제
- 유창현 기자
- 2023-01-02 05:00
문화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기획시리즈]⑮ 특별위원회 조례 제정부터 캠페인까지 ‘활발’

3·1운동 102주년과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2021년, 경기도에서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이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공모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사업의 지속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공모는 ▲예술창작(연극, 무용, 음악, 인형극) ▲콘텐츠 개발(체험, 교육, 캠페인) ▲학술연구(가치공유 학술대회, 공청회 등) 분야를 지원하며, 대한민국의 뿌리를 이루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의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된 문화 예술 콘텐츠를 경기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난 2019년 11월 5일, 도내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의 방향과 범위를 설정하고 원활한 청산 작업을 지원하고자 ‘친일잔재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성찰해 공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우리 민족의 과제”라며 도내에 잔존하고 있는 일제잔재를 성공적으로 청산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한 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해
- 신연경 기자
- 2021-10-31 11:32
문화 경기도박물관 “친일문화잔재 청산 위한 독립운동 유물기증 동참해주세요”

3·1운동 102주년과 광복 76주년을 맞이한 2021년,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이영은)은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보존·계승하고 도민들의 유물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청산을 위한 독립운동 유물기증 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20일 경기도의회가 조례로 제정한 ‘경기도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와 관련 있다.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 국권 침탈에 맞서 대일항쟁기, 경기도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사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청산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도민에게 자주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박물관은 이같은 도의회의 조례를 바탕으로 캠페인 사업을 펼친다.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및 독립운동 관련 유물의 구입과 기증을 통해 도내 근대역사문화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관련 유물의 구입 및 기증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기증 유물 중심의 특별전 및 학술행사를 열어 ‘경기도 내 독립운동 및 친일잔재 청산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관련 유물 기증을 희망하는 도민은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기증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 신연경 기자
- 2021-10-19 12:58
문화 박현철 광주시의원 “복지정책, 지자체도 주체적으로 나서야”

“복지정책의 의무는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그 주체로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중앙정책 이외 독자적 정책을 펼치는데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박현철 경기도 광주시의원은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월 13일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박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례는 고령사회에서 노년기의 건강과 활동적인 삶을 위해 제정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만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목욕 또는 이·미용권이 매년 6매 지급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목욕업 및 이·미용업자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경제 역시 선순환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대상자의 기준을 만 70세 이상으로 했으나 예산 문제로 상향됐다”라면서 “아쉽지만 첫 단추가 중요하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면 나이 기준을 내려 더 많
- 김도균 기자
- 2021-10-12 14:34
체육 해체 위기 FC남동, “남동구민 등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

해체 위기에 놓인 인천남동구민축구단(FC남동)이 구단 지원 조례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게재했다. FC남동은 1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창단 2년차를 맞은 인천남동구민축구단은 남동구민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메신저가 되는 한편, 축구도시 인천의 ‘풀뿌리 축구’ 자존심을 만드는 인천축구의 자산 역할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어 “남동구의회가 ‘남동구민축구단 지원 조례’ 개정안을 지역 체육계 발전, 지역 이미지 제고,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해체 위기로 인해 꿈을 가지고 남동을 선택한 40여 명의 꿈나무들이 창단 반년 만에 희망과 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남동구의회는 지난 7일 274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남동구는 조례안 개정을 통해 2019년 창단한 FC남동에 대한 지원을 계속 이어가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황규진 구의원(더민주·남동구 나)은 “구민축구단은 많이 뛰어야 기량이 늘고 또 거기에
- 김도균 기자
- 2021-09-15 16:46
지역 김영발 의원 "지능형 자족도시 조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차 산업혁명의 종합계획을 수립과 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과 4차 산업혁명 촉진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가 경제환경위원회 김영발 의원(정자·금곡·구미1)이 대표발의해 시행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확산추세에 빠르게 대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자족도시를 조성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 되면서 경제,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민분들의 좋은 의견이나 상위 법령과 타 지자체
- 김대성 기자
- 2021-09-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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