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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1기 신도시

정치 분당 재건축, 민주당 후보가 책임지고 해결

성남 분당의 재개발이 이번 성남 총선의 최대 핫 이슈로 부상하며 각 진영의 후보들이 자신의 정책을 알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분당갑 이광재(민주·분당갑) 김병욱(민주·분당을) 후보는 6일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총선은 재건축 선거”라며 “말만 하고 일 안 하는 정치인을 몰아내는 여의도 정치 재건축 선거이자 대한민국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먼저 이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사업이 차질을 빚어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이광재와 김병욱이 제안하는 ‘재건축 실행 로드맵’에 참여하면 선도지구는 더 많이, 더 빨리 지정되고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대표 ‘시범 미래도시’가 돼서 사업성을 갖추고 분담금 증가 없이 경제성 높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날 ▲선도지구를 더 많이 더 빨리 ▲선도지구를 ‘시범 미래도시’로 ▲특별회계로 대규모 인프라투자 ▲고도제한 완전 해결 등을 ‘재건축 실행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김병욱 후보는 "동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1+1 입주권 활성화 3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저를 국토교통위원장으로 만들어주시
- 김대성 기자
- 2024-03-06 14:15
지역 국토위 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후속조치 보고 받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민주·경기성남분당을) 의원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통과 후속조치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후, 국토부의 시행령 제정과 기본방침 수립 등 후속조치 추진 현황에 대해 제1차관과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1기신도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8일 통과됐고, 올해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시행령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내에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분당 등 5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로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은 법률 통과 이후, 시행령과 기본방침 등 후속조치 진행현황과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데, 분당 등 주민들의 의견을 후속조치에 반영하기 위해 김병욱 의원이 나선 것이다. 이날 진현환 제1차관과의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향후 선도지구 선정 일정과 지정 개수 ▲향후 기본방침 수립 일정 ▲분당 등 1기신도시 주민 의견 반영 요구 ▲인전진단 면제·완화 적용 방안 ▲공공기여의 구체적인 비율 ▲평균용적률 계산 방법 ▲역세권
- 김대성 기자
- 2024-01-24 10:24
지역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민주·경기분당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활성화와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3월 김병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지 약 21 개월만이다 . 법안은 지난 11월 국토법안소위와 국토위를 통과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안은 대안반영됐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했고 또한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지속적으로 챙긴 법안이다”며 “제가 올해 4회 이상에 걸쳐 법안소위 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은 건설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 이상의 택지 등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혜택을 주며,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체계적·광역적 정비, 통합재건축, 용도지역 변경 등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역주민
- 김대성 기자
- 2023-12-10 16:19
지역 성남시, 정자교 붕괴 관련 LH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성남시가 정자교 붕괴와 관련해 금호건설과 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손배 제기로 분당 신도시 건설 당시 잘못된 공법적용과 시공상 문제점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일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발표를 통해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틀레버부 인장 철근 사이 부착력 상실이 붕괴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봤다. 아울러 제설제와 동결융해를 그 원인으로 봤다. 이러한 발표 내용에 대해 성남시는 설계와 시공 문제는 빠지고 지자체 관리책임만이 언급됐다는 판단이다. 시는 교량 노후와화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으로 유독 캔틸레버 공법으로 분당에 17개 교량들이 현재 모두 재시공해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면 이는 애초에 해당 공법을 활용한 설계와 시공 등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시민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된다면 해당 공법은 퇴출돼야 하며, 유독 분당신도시에만 취약한 공법이 적용됐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에 있어 잘못이 있다면 처벌과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확실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의 계기로 삼기 위함"이라
- 김대성 기자
- 2023-07-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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