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건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대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이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국내외적인 가상자산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가상자산 일 거래량 또한 주식시장을 뛰어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보호할 법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처벌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텁게 담아내는 법으로 이 법안의 도입으로서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예방되고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자산 보호 및 피해구제 등 이용자의 권익은 두텁게 보호된다. 김병욱 의원은 “21 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 공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수개월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해 발의한 법”이라며 "목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96억여 원을 가로챈 허위 가상자산 사기사이트 운영조직 32명을 검거, 이중 20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 투자방을 통해 전문 투자상담사를 사칭,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220%~350%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리딩을 해주겠다는 방법으로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총 9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당들은 수익인증 사진을 조작해 허위 코인거래소 가입을 유도, 사이트에 입금할 경우 2분마다 ‘매수’ 또는 ‘매도’ 타이밍을 알려줘 단시간 내 입력케 해 피해자의 실수를 유발하는 등의 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더 투자를 하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한편 금액이 부족할 경우 대출, 사채까지 빌려오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외 메신저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지속해온 이들을 9개월간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국내 조직원 32명을 검거했으며,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등 국외도피 중인 일당에 대한 추적도 지속하고 있다.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팀은 이들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