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앞으로 신입생 정원 충족이 힘든 대학에는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폐교명령을 내린다. 교육부는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대학교 미달 사태를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한계대학에는 구조조정을,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에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되 정원 조정을 유연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부실 대학 구조개혁에 나선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일반재정·특수목적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도 줄인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교명령도 내릴 수 있다.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에 대해서는 적정한 정원 기준을 세우게 하되 5개 권역별 유지 충원율을 설정해 기준에 미흡한 경우 감축을 권고한다. 지역 여건과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30~50%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준 유지 충원율은 내년 5~6월 쯤 공개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 정원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신입생 충원율에서 편법으로 이용되기도 했던 정원 외 전형도 정식 총량 관리 대상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의 정원 미달 사태가 심각해지자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놓고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 대학이 입학정원이나 학과 증설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음에도,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입학정원을 늘려 운영하는 관행 등을 눈여겨 보고 있다. 농어촌,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 등을 통해 11%까지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운영할 수 있고, 외국인 유학생은 무제한 선발할 수 있어 사실상 입학정원을 무분별하게 늘려왔다는 것이다. 유 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지방대학 관계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입학, 편입학 비율 등 어떤 식으로 감축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대학마다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든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경기지역 대학들은 일부 인기학과 외엔 ‘미달 지옥’ 상황이 지방대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초유의 위기를 이겨낼 대책 마련하라.” ‘지방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이 2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추진본부 등에서 공동 주최했다. 단체들은 “올해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들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며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특히 경기지역은 외곽과 전문대, 소규모 대학들의 입학생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라며 “위기현상은 대학재정, 학교 운영, 대학의 여건 악화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지원, 지역인재 채용의 의무 할당 및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위기 사립대학의 공립화 등 대학위기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학령인구 감소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쳐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지방대들은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교육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입시생들은 소위 ‘인 서울’만 바라보며 수도권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정말일까. 수도권 대학들의 실상을 경기신문이 자세히 들여다 봤다. [편집자 주] 지난 1월 루터대학교 홈페이지엔 2021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요강과 함께 같은 날 올라온 게시글이 하나 더 있다. 정시모집 면접고사 예상 질문과 모범답안이다. 학교 측은 “우리 대학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면접에 부담을 느낄까 싶어 샘플 답안을 제작해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루터대학교의 지난해 정시 등록률은 56.7%, 2019년엔 63.6%였다. 서울캠퍼스를 하나 더 가진 경기대학교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아랑곳없이 서울 고등학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입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설명회를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는 홍보책자와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학교를 알리는데 주력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재작년, 지난해에 비해 입학생이 계속 줄고 있어, 코로나19 시국이긴해도 홍보활동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 한경대와 한국복지대는 아예
학령인구 감소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쳐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지방대들은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교육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입시생들은 소위 '인 서울'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들의 실상을 경기신문이 자세히 들여다 봤다. [편집자 주] 대학마다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든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체 정원 축소에 맞춰 수도권 모집인원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지역 대학들 역시 일부 인기학과 외엔 ‘미달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전국 175개 대학 중 수도권은 신입생 1502명을 추가로 모집했다. 2020년과 비교해 480명 많은 인원으로, 추가모집 비율은 47% 늘었다. 서울권 역시 지난해 488명에서 727명(49%)으로 증가했다. 이 중 용인에 위치한 루터대학교는 지난해 추가모집 인원 27명 중 15명만 등록해 등록률 절반을 겨우 넘었다(55.6%). 2019년엔 62.5%, 2018년에는 84.6%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올해 충원율 정보는 6월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