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홍윤오 수원을 후보(왼쪽), 방문규 수원병 후보 등과 7일 오후 수원 지동못골시장에서 거리유세를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못골시장에서 만난 지지자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수원 지역구 후보들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못골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수원 지역구 후보들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못골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성남시와 법무부는 13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며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성남시와 업무 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
시민단체가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표적수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9일 오후 2시 시민단체 ‘바른 세상을 원하는 경기도 사람들’은 수원지검 앞에서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 진상을 규명하고, 적폐 검찰임을 자백하고 물러가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성수 단체 고문은 이 자리에서 KBS 보도를 인용해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시도는 2년 여 간 수사와 재판, 언론을 통한 비방 등으로 고통스런 과정이 정리된 지 겨우 1년도 안 됐다. 이런 검찰의 만행은 빙산의 일각이었냐”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7일 KBS는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상대로 이재명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며 별건 수사와 과잉 수사로 압박했고, 피의자가 협조하지 않자 피의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기소를 했다고 보도했다. 박 고문은 “KBS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해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보려는 유력 정치인을 정치적으로 암살하려 했다는 점에서 인권유린이며, 국가기강 문란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즉각 이재명 죽이기 사건에 대해 진상을
검언유착 의혹으로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로 종결지으려 하자,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를 반려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응원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프리존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 앞에 ‘우리가 이성윤이다’라는 문구가 쓰인 꽃바구니가 하나씩 놓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조국이다’로 시작해 ‘우리가 추미애다’로 이어가던 ‘우리가’ 꽃바구니 행렬이 ‘우리가 이성윤이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꽃바구니를 놓고 가려는 한 시민에게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응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고 묻자, 시민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사 한번 없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려는 것을 이성윤 지검장이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결국엔 윤 총장이 최 대표를 기소했고, 이는 기소권 권력 남용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처사다. 이를 반대한 이성윤 지검장을 응원할 이유는 많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성윤 지검장이 한동훈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으로 열릴 때까지 수사 종결하면 안 된다고 한 것도 매우 상식적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 시민은 “윤석열 사단의 검찰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3·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본격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정 차장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피고인은 한동훈을 고문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런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이동재(36·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