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신도시 내 770여개 중소기업 이전 대책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선계획 후대책’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들도 이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신도시 개발 발표 당시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채 오로지 부동산 정책에만 초점을 맞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준호 도 산업정책과장과 각 시 산업정책과 관계자 10여명은 2일 동탄2 신도시에 있는 기업 이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동탄2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중소기업 이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정부에 건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느닷없이 발표한 동탄2 신도시 개발 계획 결정 이후 대기업, 외투기업, 등록공장, 미등록공장, 제조공장까지 모두 77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탄2 신도시 인접지역은 수도권 내 기업을 대규모로 신증설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공장 총량제,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과밀 억제 및 자연보전권 규제 등등)가 얽히고 설켜 있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업용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동탄1 신도시 개발 이후 경부고속도로 맞은편으로 이전해 영업을 다시 시작, 1년 남짓 난 기업들이 이제는 동탄2 신도시 개발 계획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이 크다”며 “정부는 대책마련을 하지 않는데다 산업입지 타당성 조사 기간이 있어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준호 과장은 “기업들이 신도시내에 만들어지는 산업용지에 들어갈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동탄2 신도시를 떠나 외부로 이전한다면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며 “수원, 평택, 안성, 오산 등 산업단지가 계획,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들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특히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을 발표했지만 공장이전의 책임은 1차로 화성시에 있다”며 “산업입지 마련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내세워 2~4주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공장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공장증설변경승인 등 행정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례가 미흡해 건의안은 만들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 도시형업종을 확인,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선별이 진행된다”며 “들어올 수가 없는 게 현재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없는 게 현실이지만 도와 시가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