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책임 범위를 두고 경기도와 정부의 갈등양상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도는 윤석열 정부 당시 미온적인 정부를 대신해 유해발굴을 주도해야 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도가 요청한 관련 사업비 10억여 원이 부처안에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해당 사업비가 최종 정부안에서 부활될지 주목된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3년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립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1982년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된 선감학원에서 4700여 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강제노역, 구타, 암매장 등을 행한 사건이다.

 

2022년 진화위는 이를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규정하며 정부 주도·경기도 행정지원으로 유해를 발굴하는 등의 대책을 도와 국가에 권고했다.

 

이에 도는 공식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진화위 권고에도 부동인 정부를 대신해 유해발굴을 주도했다.

 

이런 상황에 도와 정부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며 도와 정부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인 도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는 운영 당시 관선시대였으므로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새 정부 출범에도 여전히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도가 요청한 내년도 국비조차 부처안에서 삭제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도는 앞서 도가 추진 중인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 공간조성사업,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사업에 대해 내년도 국비 10억 7500만 원을 요청했다.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 공간조성사업은 2022년 진화위 권고에 따른 대책 중 하나로, 지난해 타당성 연구를 마쳤으며 오는 2028년 말 완공이 목표다.

 

도는 내년부터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비 17억 5000만 원(국비 8억 7500만 원, 도비 8억 7500만 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사업 역시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며 도는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취약계층인 만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도는 이를 위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용도로 내년도 사업비 4억 원 중 2억 원은 도비로 편성하고 국비 2억 원을 요청했다.

 

다만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 안에는 두 사업에 대한 국비 모두 미반영, 도는 최종 정부안에서 되살릴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9월 정부(기재부)안이 나오는데 앞으로 김동연 지사와 국회의원들의 간담회 자료에 요청 내용을 넣거나 도 차원에서 몇몇 의원실을 방문해 건의하는 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