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상태가 현 상태로 지속된다면 재정수지적자가 현재 2조7천574여억원에서 2017년 4조4천895억여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놓인 경기도의 경우 세입확보 능력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 세출수요는 급격히 증가, 딜레마에 처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오연천 교수팀은 경기도 재정운용정책 개선방안 연구 결과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세 제도의 개편을 연계해 일본의 ‘3위 1체’ 방식의 재정 분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악화 요인=오연천 교수팀의 연구결과 정부에서 세원의 지방이양과 지방세제의 재원조달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중인 재정분권화 정책이 경기도의 재정 압박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경기도 세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전망은 올해 도세총액 6조5천357억3천600만원이나 세출총액은 9조2천931억8천200만원으로 재정수지적자는 2조7천574여억원에 이른다.

특히 재정이 이대로 운영된다면 2017년에는 도세총액 9조7천470억300만원, 세출총액 14조2천365억6천900만원으로 4조4천895억6천600만원이 넘는 재정수지적자를 기록한다는 전망이다.

사회복지 재정 급증과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 문제도 포함됐다.

지자체의 사회복지 관련 재정은 2003년 901억원과 비교해 올해는 생활보장, 영유아보육사업의 도비부담이 2천426억원으로 269%나 증가했다.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도 2004년 5%의 취·등록세 세율을 2006년 9월 2%로 대폭 인하, 도 세입이 크게 약화됐다.

◇대책=중앙정부와의 재정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도는 재정악화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위해 지방재정조정 제도와 지방세 제도의 개편을 ‘3위 1체’식 재정 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제도를 전략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사회복지재정의 합리적인 분담체계 구축과 도로부분 지방교부세 제도의 존속기한을 2008년에서 2015년까지 연장, 지방도로사업을 마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40% 수준인 소방예산 분담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1961년 신설 이후 현재까지 과세대상 조정이 없었던 건축물, 선박 등 시설물 위주에서 유류, 가스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지방교육세 과세권의 지방교육단체로의 이관, 학교용지 확보 재정부담 경감 등 관계 법령개정도 고려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생활보장 등 사회복지기금 배분 기능 조정, 기초노령연금 지방비 부담의 적정화, 지방세 신설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의 재정운영상태로는 지자체의 재정파산이라는 결과를 벗어날 수 없을 듯하다”며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지만 정부와의 협력에 따른 합리적 배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