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지난달 31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맞는 질적 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재벌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로 ▲순환출자금지 도입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과도기적 유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철저한 분리 ▲이사회 기능 정상화,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을 통한 기업 경영의 책임성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참여정부가 재벌개혁을 위한 주요 제도를 크게 후퇴시켜 재벌체제에 편승한 쉬운 길을 걸었다”며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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