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 방안 추진을 위한 지역분류시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14일 범시민연대를 비롯한 새마을지회, 여성단체협의회, 이장단협의회 등은 “낙후 군지역을 울산, 포항, 부산시등 대도시와 같은 성장지역으로 분류시킨 것은 국가권력의 횡포”라며 국가균형악법의 철폐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서울시보다 1.4배 더 넓은 군 전체를 한강수계법, 수도권정비법, 자연보전권역 등 개발행위가 일체 이뤄질 수 없는 중첩규제로 묶어와 지난40여년간 7만1천이던 인구는 현재 5만4천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진용군수는 군민들은 각종 중첩규제로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희생하며 살아왔고 이제는 규제를 역이용한 친환경적인 발상구상을 마련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2단계 국균정책은 잘살아보려는 군민들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格)이라며 정부는 합리적이고 지역에 맞는 대안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은 어려운 국민들을 더욱 죽이는 ‘배은망덕한 정책’이라며 정부를 향한 투쟁대열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며 군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