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역할을 다시 검토, 곧 역할 조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공과 토공의 역할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공과 토공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곧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며 “특히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민간건설사와 경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가 본다”며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추진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주공과 토공을 통폐합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내에서는 실질적인 통폐합 보다는 주택공사의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 국민임대주택 관리자 변경 방안과 토공의 사업축소 등을 재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