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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내버스증차기간 단축

道-수도권교통본부 ‘선검토 후신청제’로 절차 개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적기에 버스를 공급하지 못했던 경기도의 시내버스증차 문제가 관련 절차개선으로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9일 수도권교통본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시내버스를 증차하려면 노선이 연결돼 있는 각 시·도와 직접 협의를 통해 증차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도간의 입장차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는 국토해양부에 조정신청을 하고 국토부는 현장조사를 거친 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버스증차를 결정한다.

이 같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경기도가 시내버스를 증차하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돼 필요한 버스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 시·도에서 국토부에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통보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같이 사전에 현장조사를 완료할 경우 국토부의 처리기간이 최소 2개월 정도 단축된다.

그동안 버스 증차는 통상적으로 관련 조사에만 6개월 이상이 소요돼 국토부의 상하반기 조정신청을 놓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 절차 조정으로 버스 증차는 시·도가 계획하는 적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버스가 적기에 증차되면 고유가와 버스환승할인제로 인해 늘어난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좀더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를 증차할 경우 서울시가 도심혼잡을 이유로 진입을 꺼려해 증차시마다 합의를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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