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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활사업 ‘성과중심으로’

복지부 시범지역 선정… 62억원 국고 지원

경기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성과중심 자활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3년간 62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활사업 수행기관을 국·내외 다양한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계약에 의한 사업비 지원방식을 도입, 재정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높이게 된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은 물론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의 자활사업은 사업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운영비를 사업수행기관에 정액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활성공률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저학력, 여성 등 낮은 근로능력자로 구성되어 있어 빈곤 탈피를 위한 노력보다는 생계비를 지원받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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