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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감사 민원해결 ‘척척’

군사시설구역 개발·병점 차량기지 건설 문제 해결
행안부, 국도 급커브 동선변형 등 불편사항 개선노력

기존에 지적과 시정만을 요구했던 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감사가 지역현안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컨설팅 감사로 변화를 꾀하면서 경기도의 현안문제 1건과 기업불편민원 6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경기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벌이고 있는 정부합동감사반은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의 현안문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여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역현안으로 꼽힌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개발행위와 관련한 민원과 병점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민원 등을 해결하는 성과를 보였다.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그동안 민원인이 이 구역에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마다 부당한 조건부 동의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해왔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구체적인 지침으로 규정화해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오산시와 화성시 경계지점에 병점차량기지를 건설하면서 설치한 연장 253m 지하차도에 쓰레기 투기가 방치되고 내부 가로등이 미점등된 채 방치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도공단이 점등조치와 임시 보행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전철역사 신설에 따른 추가공사와 연계해 인도설치 및 시설보완 후 화성시로 인수·인계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합동감사반은 부천 오정산단 전기배전 지중화시설 요구민원과 국도 46호선상 입주기업 급커브 진입로 동선변형 등 요구민원, 오산 가정 제2산단 조성으로 철거기업 보상비 지연처리로 인한 기업체의 공장신축 애로, 용인 양지면 소재 5개 기업체의 진입로 신호등 설치 및 유턴조치 요구민원, 광주시 실촌읍 소재 기업의 개인 소유지내 하천 보상 및 복개요청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김경희 정부합동감사반장은 “경기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시정의 지역현안 및 기업애로불편사항을 테마로 정하고 해결노력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도 있다”며 “이 부분들은 감사종료 후에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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