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한 길 두 이름’ 명칭 통일

행안부 장관·시도지사에 권한 이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7월부터 적용

동일한 도로를 놓고 행정구역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불리던 도로이름이 통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2개 이상의 시·도와 시·군·구에 걸친 도로의 이름을 각각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이름은 시·군·구가 주민 의견 수렴과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각각 결정해왔다.

이 때문에 사실상 한길인 충남 천안에서 평택, 오산, 수원, 의왕, 안양, 서울 금천으로 연결되는 1번국도의 경우, 안양~오산구간에 대해선 경수대로로 대체적인 의견통일이 이뤄졌으나 나머지 구간에 대해선 지자체간 이견이 계속돼 왔다.

평택시는 경기대로, 천안시는 천안대로를 도로명칭으로 입장을 고수해 왔다. 천안시는 1번국도명칭을 현재 북천안대로, 천안대로, 남천안대로로 쓰고 있다.

또 서울 광진구 관내의 ‘아차성길’과 경기도 구리시 관내의 ‘아차산길’, 서울시 금천구 내 ‘가로공원길’과 경기도 광명시 내 ‘철산로’, 수원시 내 ‘박지성로’와 화성시 내 ‘센트럴파크로’처럼 2개의 행정구역을 잇는 같은 도로에 다른 이름이 붙는 경우도 많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개의 시·도와 시·군·구에 걸친 도로의 명칭 부여권을 각각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이관키로 했다.

행안부는 명칭이 다른 도로의 이름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같게 조정하도록 한 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주민 의견 수렴과 중앙 또는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통일해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도내 하나의 도로에 다른 이름이 붙은 도로는 402개, 이 가운데 현재까지 93개에 대한 도로명칭 조정작업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