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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道 경제살리기’

정부, 시·도 평가 일자리·서민생활 분야 최저 등급
시책별 실적도 2건이나 ‘다’등급… 추진의지 바닥

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경제살리기 분야 평가에서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아 망신을 당했다.

19일 도와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전국 시도 자치단체의 1분기 경제 살리기 분야에 대한 추진 실적을 7개 부처 합동으로 평가한 결과, ‘가나다’ 등급으로 평가된 성적에서 경기도가 주요정책분야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청년인턴십과 청년실업대책추진실적,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등 8개의 일자리 창출 관련 시책과 지방물가안정 추진노력,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실적 등 4개의 서민생활안정 관련 시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등급은 해당 분야 전체 시책점수를 합산해 분야별 시ㆍ도의 상대적인 점수에 따라 가, 나, 다 등급으로 분류했다. 평가 결과 도는 일자리창출분야와 서민생활안정 분야에서 줄줄이 ‘다’ 등급을 받아 도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도는 시책별 평가에서도 추진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는 ‘다’ 등급이 2개나 있어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대한 추진 의지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도는 현재 취업지원사업 분야에서 도·시군 인투인 구인·구직 매칭서비스를 통해 4천892명, 채용박람회 4회 개최로 232명, 청년뉴딜사업으로 142명, 여성뉴딜사업으로 24명 등의 인원을 포함해 총 5천290명을 취업시켰다.

또 26개 공공기관중 10개 기관이 참여해 도 및 산하기관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했고 2천904개 업체 8만1천600명의 고용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점수를 받아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19일 오전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질책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숭 도 대변인은 “1분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에서 도가 낮게 평가된 것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방안이 없지만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평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단 소속 민간 전문가 23명을 포함해 별도 평가단을 구성해 지자체별 추진실적에 대한 면밀한 서면평가와 현지검증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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