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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가는’ 난개발 ‘뒷북치는’ 방지책

서울~춘천 고속道 주변 음식·숙박업 신축 붐
행정당국 무분별 건축차단 제도적 장치 미비

오는 15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주변이 벌써부터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의 직접적인 수혜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IC주변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착공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서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까지 61.4㎞를 연결하는 왕복 4~6차선 도로다.

서울 강동구 하일동(강일IC)에서 시작돼 남양주시 삼패동~와부읍 월동리~화도읍 금남리~양평군 서종면 수입리~가평군 설악면을 경유해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춘천JCT)을 연결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가장 수혜를 보는 사업은 골프장, 펜션, 스키장 등 각종 레저산업이다. 고속도로 주변의 골프장만 프리스틴밸리, 마이다스밸리, 해비치, 양주CC, 리츠칼튼 등 7개가 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전에 이미 상승효과가 반영돼 지가가 3배정도 상승했다. 남양주 덕소리의 경우 3.3㎡당 70만원이던 것이 개통시기를 앞두고 200만원으로 상승했으며 가평군 설악면도 3.3㎡당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런 가운데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관련 지자체에는 각종 건축허가 신청이 줄을 잇는 등 난개발 조짐을 보이고 있어 도가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특히 IC주변 지역은 차량 운전자들의 접근성이 좋아 음식업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건축붐이 일고 있다.

현재 서울~춘천 고속도로구간에서 도내에 포함된 IC는 남양주 덕소IC, 화도IC, 양평군 서종IC, 가평군 설악IC 등 4곳이나 된다.

특히 가평군 설악 IC 주변지역에는 건축이 용이한 비도시지역으로 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설악IC 주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인·허가 관리를 통한 대응을 하고 불법 용도변경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덧붙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적 건축행위를 유도하고 경관을 해치는 개발이 예상되는 경우 용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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