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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뭄에 방치된 ‘반쪽 도로’

도내 주요도로 국비·자체예산 빠듯 공사 지연

경기도내 주요 도로건설사업(국가지원지방도)이 국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데다 자체 예산마저 빠듯해 곳곳에서 공사지연 사태가 벌어지면서 도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도내에 공사가 진행중인 국가지원지방도로는 서운~안성구간, 법원~상수구간 등 11개 도로사업에 도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국지도 내년 추경예산에 2천400억여원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1차 심의를 통해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491억 9천400백만원만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712억여원보다도 30% 적은 수치로 국내의 경기침체로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데다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한 녹색성장 분야와 혁신·행복도시 등 국책과제에 예산이 집중 투자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향후 몇년간 도가 계획중인 도로건설 사업의 일부 수정과 공사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도로 개통 지연으로 차량들이 구 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물류비용 낭비, 교통정체 등의 문제로 민원이 쏟아지면서 도정운영의 신뢰도마저 떨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안성시와 충남 천안을 연결하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천안간 20.5㎞의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의 4차선 공사는 재정부족으로 수년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운~안성 도로는 도비 450억원을 들여 이미 2006년에 보상을 끝냈지만 당초 계획된 국비 지원이 늦어지면서 6년째 반쪽짜리 도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도는 현재 공정률 54%대를 보이고 있는 이 도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비 530억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150억원만이 반영, 당초 예정된 2011년 말 개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 효순·미선양 사고 발생지인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 ‘법원∼상수간 도로확포장공사’도 560억을 신청했지만 100억원만이 반영돼 예산 부족으로 도로개통이 지연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동탄~기흥, 본오~오목천, 용인-포곡도로 등도 행정절차 및 국비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기간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지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30%가 줄어든 상황에서 안성뿐 아니라 도내 국지도 사업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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