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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FTA 득실’ 도내 업종별 희비 교차

도, 산업별 영향 분석 특화지원책 마련 추진
자동차·전자·섬유업 등 수출증가 혜택 기대
농축산·화학·정밀기기 관련업 피해 불가피

경기도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면서 도내 산업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는 경기도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전자, 섬유산업 등은 수출증가 등으로 FTA 혜택을 보게 된 반면 축산농가들은 유럽산 축산·낙농시장 개방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14일 김문수 도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지난 2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도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기술경쟁력이 약한 농축산업, 석유화학, 정밀기기 등은 수입확대로 도내 관련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중 농축산업은 600억원 이상의 생산 감소와 1천812명의 취업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기술경쟁력이 약한 정밀기기와 석유화학 분야도 수입 증가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가 각각 1억5천만 달러, 7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양돈협회 경기도협회 김건호 회장은 “정부가 올해 초 양돈농가를 살린다고 시설현대화, 사료특별자금임대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고급화 브랜드를 추진했다”며 “하지만 FTA타결로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유럽산 돼지고기와 치즈 등이 무차별로 밀려든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산 축산품목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져 국내 농가가 몰락의 길을 걷기 전에 생산농가를 살릴수 있는 정부와 도의 특단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돼지·축산업 피해대책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른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EU FTA 협정으로 도내 자동차와 전자, 섬유산업 등의 수출은 3억5천만 달러 이상 늘어나고 생산도 3.61%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FTA타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정밀 분석해 업종별 특화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EU가 요구하는 제 규격 인증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EU회원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상품설명회 등을 열어 정부 조달시장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실·국별로 FTA타결에 대한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9월에는 도내 기업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FTA타결 내용 등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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