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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정감사 활용 주요현안 이슈화

정기국회 이슈화 추진목록 마련·추가발굴키로
담당 실·국별 의원접촉 해당현안 질문유도 추진도

경기도가 도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해 이목을 끌고 있다.

도는 21일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의 경기도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 주요 현안을 적극 이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국감을 이같이 이용(?)하기로 한 것은 국감이 도정 현안에 대한 도민 및 타 시·도 주민들의 관심을 모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현재 ‘정기국회 이슈화 추진목록’ 26개를 마련한 가운데 앞으로도 이슈화 필요 현안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도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 지역지원법’,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을 포함한 자치조직권 등 이양, 서해안 간척지 활용 문제, 도 제안 광역급행철도(일명 GTX) 3개 노선 동시 추진, 수도권 규제 개선, 지방행정체계 개편 등이다.

도는 각 상임위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이같은 현안에 대한 현황 및 참고 자료는 물론 ‘친절하게(?)’ 질문서와 답변서 등도 미리 제공할 예정이다.

또 담당 실·국별로 국회의원들과 접촉, 도 및 정부 국정감사시 해당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비지원 사업 등 도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해야 하는 국감이 국회의원과 피감 기관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변질될 경우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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