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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주택공급 독자방안 추진

“도시개발·주택건설 권한 지자체 이양을”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도시·주택분야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이양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도는 중앙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주택공급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지난 2008년 7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지개발사업 추진권한 등을 빨리 지방에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도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물량위주의 주택공급이 획일화된 아파트를 양산해왔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포함한 도 자체의 주택공급 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이하 경기연)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올해안에 주택공급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이나 보금자리주택 건설지구에 서민들을 위한 소형 위주의 주택을 건설하고 일반 택지지구에도 소형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 옳지 않다는 게 도의 시각이다.

수도권 택지 개발이 경기지역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 주택을 택지지구마다 의무적으로 건설하거나 역세권마다 대량으로 공급할 경우 향후 소형 주택이 과다 공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도는 인구 밀집 역세권이나 서울 출퇴근 서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내 일부 역세권에는 서민 위주의 주택을 건설하되 기타 역세권 및 택지지구에는 서울 등에서 유입되는 중산층을 겨냥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의 독자적인 주택공급 방안에는 도내 전체 가구 중 가계소득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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