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돼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있지만 도내 일선 시·군의 비협조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상급기관이나 정부로부터 지원 받지않고도 자체적인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 가장좋은 성남시(78%)가 최하위 징수율을 보여 도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26일 정부와 도,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행정안정부는 4월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세 총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20%에서 25%로 올리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 지시한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체 체납액 9천657억의 25%인 2천470억원의 징수를 목표로 삼았고 5월말 현재 목표액의 11.3%인 1천91억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일부 시·군이 이같은 도의 징수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면서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도 평균 징수율 11.3% 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만 성남시를 비롯해 16개 시·군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남시는 총 체납액 985억7천900만원 중 총 74억100만원 징수에 그쳐 목표액 대비 7.5%의 징수율을 기록하며 도내 최하위를 나타냈다.

또 20억3천600만원을 징수한 군포시(7.8%), 8억8천200만원을 징수한 오산시(8.6%)가 그 뒤를 이었다.

도는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압류부동산공매, 출국금지 형사고발, 동산압류 등 고강도처분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 동산압류의 경우 실제 집행된 사례가 저조해 징수활동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는 24일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열고 “부단체장 책임하에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고액 및 상습체납자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