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상환해야 할 비용도 갈수록 늘어 재정운용 파산위기가 우려된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도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마저 국세부진, 4대강 살리기 등으로 인해 줄어들 전망이어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일 도와 도내 31개시·군에 따르면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지방채 발행액은 지난해 말 현재 3조1천773억원이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도 7천877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 연말이면 도내 지자체의 빚이 3조9천65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이는 도의 4년 치 가용재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규모다.

이처럼 많은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악화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든 반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독려로 쓸 돈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계획된 각종 사업의 조정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기에 중앙정부마저 추경예산으로 다수의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해 추가시행을 주문하고 있으니 자치단체들로서는 재정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중앙정부에서 도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4대강 살리기 등으로 인해 내년도 국고보조사업비 5조448억원(456건) 중 중앙부처가 반영한 액수는 67%에 불과한 3조4281억 원(412건)에 그쳐 1조6천억원이 삭감됐다.

이 같은 세입 결손액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남게 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늘려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지방재정 부담만 커지고 추가 세입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자체사업 비중이 줄고, 일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예산부수법안이 지자체 재정부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교부세 축소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현재로서는 부족한 투자재원을 지방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지출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