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민자로 건설되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 공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현행보다 대폭 강화된다.

지난달 13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경전철 철골구조 붕괴사고는 크레인 조작 미숙과 철골구조물 지지대(서포트)의 느슨한 결합, 허술한 안전관리가 빚은 합작품인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해양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조선규 서울산업대 교수)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정부 경전철 교량 가설구조물 추락의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국토부는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 올해 말부터는 감리자를 발주처가 직접 선정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현재 민자사업에 대한 감리는 건설사가 주관사로 있는 공사 발주자가 감리자를 고용하는 형태”라며 “시공사가 공사감독 회사를 고용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고쳐 공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도심지 내 고가 교량을 건설할 때 적용하는 공법에 대해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받도록 의무화하고 등록 규정이 없는 교량 가설물 구조에 대해서도 별도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이 심사토록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현장은 안전관리자나 감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번 의정부 경전철 크레인 붕괴사고가 크레인 조종사의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노동부와 협의해 크레인 등 건설중장비 면허보유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