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내 교육국 신설에 대해 도가 “설치가 필요한 조직”이라며 강행 의사를 거듭 밝혀 도내 교육계와 경기도청간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율 도 기획관리실장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교육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평생교육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 의무가 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서 지자체로 전환됐고 도내 대학 유치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조직 신설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은 어느 한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최근 도교육청의 반대 입장 표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도는 도 사업소 및 산하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 관련 기능을 통합한 가칭 ‘인적자원개발원’ 설치 계획도 추가 발표했다.

그러나 도교육위원회 이철두 의장은 이날 오전 도교육위 개원 18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도의 교육국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의장은 “도의 교육국 신설이 일반자치가 교육자치를 흡수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경기교육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도교육위가 도민들과 함께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도의 기자회견 직후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과 도청의 교육국 설치는 상충되고, 교육계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교육국 설치 강행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덧붙여 “경기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육이 어느 한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현행법률에 의해 경기도청이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은 유지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선 26일에도 ‘교육국 설치 계획에 대한 입장’이라는 공문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본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육국 신설을 강행하면 교육계의 반발을 자초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권이 교육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교육국 신설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도는 25일 교육국과 녹색철도추진본부 등의 신설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때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