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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공급, 道 행·재정부담 ‘속앓이’

80% 도내 건설… 정부 차원 대책 촉구

경기도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그린벨트에 매년 8만가구씩 모두 32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80%가량이 도내에 건설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럴 경우 정부가 주택 건설 비용을 모두 부담하더라도 입주민들에 대한 각종 복지 예산, 주변 지역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 등은 모두 해당 지자체가 담당할 수밖에 없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들이 많이 입주하게 될 경우 지자체의 복지 예산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도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른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 증가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27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조기 확대 공급 발표 직후 대변인 명의의 입장 발표문을 통해 “국토부가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의 80% 이상이 공급될 경기도와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 대책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금자리주택 특히 수도권 임대주택을 경기도에 집중 공급함에 따른 도의 재정 및 행정수요 증가에 대해 정부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조만간 전문 기관에 의뢰,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른 도내 지자체의 복지 예산 등 재정부담 증가 예상치를 조사, 공식으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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