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축제와 행사를 취소·연기·축소하도록 지침을 내린 지 1주일만에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기준을 바꿔 경기도내 시·군들이 행사 개최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잇따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정부의 지침 변경이 신종플루의 위험성을 간과한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3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폐쇄된 실내공간에서 개최되면서 만5세 미만의 영유아, 65세 이상의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거나, 감염예방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운 축제·행사는 가급적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반면 이외의 행사(옥외행사)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발열검사 실시, 행사장내 신고센터 운영 등 복지부가 제시한 감염예방조치를 충실히 수행할 경우 지자체는 정부의 어떠한 제재 없이 자율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의 지침이 바뀐 것은 지자체의 행사 취소나 연기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각 시·군들은 자제 지침을 내린 행안부가 최근 다시 사실상 행사 허용방침을 밝히자 “정부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각 지자체는 취소했던 행사를 정부의 허용방침에 따라 행사 개최를 재검토하려 하지만 이는 실제 지자체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일단 취소·연기된 행사의 경우 관심이 크게 떨어지고, 다시 추진한다 하더라도 각종 홍보물 제작을 비롯한 출연진 섭외 등을 감안하면 행사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 관계자는 “정부가 일관성 없는 지침을 내려 자치단체를 혼란스럽게 해 엄청난 경제적·행정적 손실을 보게됐다”면서 “만약에 다시 개최해서 신종플루 문제가 생기면 또 방침을 바꿀것 인가”라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 관계자는 “신종플루 위험이 경계단계에서 경계 2단계로 격상되고, 가을철 확산이 예상되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어 축제 전면 취소를 결정한 상태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다시 지침을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