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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도정현안 이슈화 ‘무산’ 현안해결·국비확보 ‘차질’

‘도내 국회의원 정부 각 부처 감사 때 질문·답변 유도’ 전략 수정

경기도가 국정감사를 도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도내 규제 개선 등 현안문제 해결과 내년 국비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에 대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국감 일정은 다음달 15일 행정안전위원회만 결정 됐다고 밝혔다. 국토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 농림수산식품위, 보건복지가족위 등의 감사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

도는 당초 올 국감기간에 행정안전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를 포함해 2~4개의 상임위원회가 도정에 대한 국감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당초 GTX 등 중점 추진사업, 수도권 규제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제·개정 등의 대상사업 26건을 선정, 도에 대한 국감에서 이슈화시킬 예정이었다.

도는 또 각 상임위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이같은 현안에 대한 현황 및 참고 자료는 물론 ‘친절하게(?)’ 질문서와 답변서 등도 미리 제공하고 담당 실·국별로 국회의원들과 접촉, 도 및 정부 국정감사시 해당 현안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안위만 도에 대한 국감이 확정돼 국토해양위 소관인 ‘주택정책 지방분권 추진’, ‘보금자리주택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타 상임위원회 소관의 안건을 이슈화시키기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일정을 감안, 도내 국회의원들이 정부 각 부처 감사 때 주요 도정 현안 관련질문을 해 답변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수정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많은 준비를 한 만큼 많은 상임위가 와서 국감을 진행 했으면 했지만 행안위만 결정돼 아쉽게 됐다”며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등 공무원들이 노력이 많았던 만큼 이 자료들을 통해 도내 현안을 알릴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 1개 상임위의 국감만 받았으나 전년도인 2007년에는 김문수 지사가 도정을 알리는 차원에서 국회에 국감수감 의사를 적극 알려 무려 4개의 상임위로부터 국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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