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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통합지역 결정방식 ‘촉각’

남양주시-구리시 통합건의서 행안부 제출

경기도가 남양주시가 낸 구리시와의 통합 건의서를 28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함에 따라 향후 행안부의 통합지역 결정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는 통합 건의서에 남양주시와의 자율 통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구리시 의견서를 첨부하고 시·군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배제한 채 통합에 앞서 정부가 세워야 할 대책을 중심으로 한 도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도 함께 보냈다.

도는 의견서에서 시·군 통합에 앞서 ▲지방분권 실시 ▲시·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제를 조기 도입 ▲통합 추진에 따른 시·군 간 갈등 해소 대책을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군 통합 건의서를 접수받은 행안부는 10월달에 지방의회 및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 결정을 주민투표로 할지 시의회 의결로 할지를 정한 뒤 통합지역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이어 시·군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사 위치 및 통합시 명칭, 인센티브 배정 문제 등을 확정한 뒤 해당 통합시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통합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의견수렴 절차와 통합추진위 구성 등을 마친 뒤 내년 초 통합 관련 법률 제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는 30일 다른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를 종합해 시·군의 의견서를 첨부, 역시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통합 건의서를 도에 낸 곳은 동두천·양주와 통합을 희망하는 의정부시(9월18일), 동두천과 양주시만의 통합을 요구하는 두 시의회(9월28일), 성남과의 통합을 추진 중인 하남시(9월21일)와 광주시(9월24일), 시흥시와의 통합을 바라는 안산시(9월28일) 등이다.

이천시와 여주군, 수원·화성·오산의 통합을 원하는 수원시의회, 군포·과천 등과 통합을 추진 중인 안양시에서도 조만간 통합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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