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으로 경기도내 각 지자체간 통합 건의서가 행안부에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지사가 “주민투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의 통합 추진 절차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시·군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지방분권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으나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29일 오전 실·국장 회의 자리에서 “통합이 거론되는 시·군의 행정기관과 지방의회 모두가 찬성할 경우 주민투표 없이 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시 의장의 건의서 제출과 10%도 안되는 주민들의 찬성으로 시·군 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의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주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시·군 통합을 선거용으로 접근해서도 안되며 근거없는 선동에 의해서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이 돼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일부 시장들이 “행정구역 통합시 도세를 내지 않아도 돼 지방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한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최근 일부 시장들의 ‘도세 면제’ 발언에 대해 “정부는 시·군이 통합하더라도 광역시로 승격은 시켜주지 않을 방침으로 알고 있다”며 “광역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되면 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주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내 일부에서는 몇몇 기초자치단체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군 통합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보내고 있다.

김 지사는 “시·군 통합보다 지방분권이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앞으로 시·군 통합 추진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시·군통합에 대해 지방분권 우선, 시·도통합, 시·군 자율통합의 3가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