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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토착비리 ‘1위 불명예’

권경석의원, 2006년~올 6월 전국454명 중 20%
SOC 예산 증가·조기집행 영향 관련비리 급증

경찰청에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사입찰관련 단속무마청탁이나 뇌물수수로 등 토착비리로 적발된 인원이 전국적으로 45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그중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권경석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적발된 토착비리는 2007년 10명, 구속에서 2008년 29명으로 늘어나는 등 2007년 이후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가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기집행으로 공사입찰 관련비리가 큰 증가 폭을 보이며 ‘토착비리 특별단속기간’인 지난 8월 20일부터 9월말까지 무려 213명이 검거됐다.

이중 경기도가 전국 454명 중 19.8%인 90명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가 85명(18.7%), 제주도는 42명(9.3%), 인천시 37명(8.1%) 순으로 밝혀졌다.

대상별 검거인원을 보면 2005부터 올 6월까지 검거자 총 454명 중 공무원은 252명으로 55.5%, 건설업자 202명 44.5%를 나타냈고 이중 건설업자 등의 입찰 관련 뇌물공여가 95%, 가장 많았고 단속무마 관련 뇌물공여는 55%를 차지했다.

비리 유형별로는 공사입찰관련 뇌물수수는 71.6%로 가장 많았고 단속무마청탁 뇌물수수는 22.2%, 인사청탁 관련 뇌물수수가 6.2%를 차지했다.

특히 경찰청에 제출한 사례를 보면, 인사청탁·단속무마 관련 뇌물에 대부분 1천만원 미만인 반면 공사입찰 관련 뇌물은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거자 전체 454명 중 247명인 54.4%가 지방의회의원, 일반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검거됐고 207명인 45.6%가 승진·채용 등으로 인사청탁자 및 인허가·공사수주 알선으로 인한 뇌물공여혐의를 받았다.

권 의원은 “토착비리는 도덕성 확립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척결되야 하는 핵심과제”라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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