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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부 고속도로 통행료 과다 논란

봉담~동탄·평택~화성구간 최대 2천800원 책정
경부比 33.3% 비싸… 출퇴근 할인혜택도 없어

경기도는 화성 봉담∼동탄 수도권 제2순환도로 17.8㎞ 구간과 평택 오성∼화성 태안을 잇는 20.7㎞ 도로 등 총 38.5㎞의 민자고속도로를 오는 29일 개통한 가운데 통행요금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고속도로㈜에 따르면 오산에서 십자형으로 교차해 연결되는 봉담~동탄, 평택~화성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1천원∼2천800원으로 책정됐다.

최장구간인 북평택 나들목~동탄 분기점(25.4㎞)까지의 통행료는 2천800원으로 거리와 나들목 위치가 비슷한 경부고속도로 안성 나들목~기흥 나들목 27㎞(2천100원) 구간보다 33.3% 높게 책정됐다.

10㎞ 구간까지는 기본요금 1천원을 받지만 최단 구간인 정남 나들목~안녕 나들목(5.3㎞) 구간 통행료 1천원은 비싸다는 지적이다.

반면 북오산 나들목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탄 분기점까지 3.6㎞ 구간 통행요금은 400원을 받아 구간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으로 기본요금 689(개방식)~862(폐쇄식)원에 주행거리 1㎞당 40.5원(1종 기준) 부과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봉담~동탄, 평택~화성 두 도로는 최장거리 기준 38% 가량 비싸고 평균거리 기준 9.6% 가량 비싸다.

특히 이들 도로가 국고 8천814억원, 민간자본 8천55억원이 투입된 민자고속도로이다보니, 출퇴근시간 때 할인을 받지 못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통행료 차이는 더욱 커진다.

현행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출퇴근시간인 오전 5~7시, 오후 8~10시까지는 최대 50% 할인해주고, 하이패스를 차량에 대해서는 5% 깎아주고 있다.

경기고속도로 관계자는 ‘정부지원을 받는 도로공사보다는 통행료가 다소 비쌀 수밖에 없다”며 “최장거리는 다소 비싸지만 가까운 거리는 최대한 요금을 낮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민자고속도로에는 출퇴근 할인과 하이패스 할인을 해 줄 수 없다”며 “민자고속도로는 국도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지방도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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